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30일수요일

Home > 정치

민홍철의원 정보통신망 보호 개정법률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5-03-12 18:42:0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장비 기구 시설 및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안전 관리 점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628	박 대통령“노동시장 개혁시급한 과제”	김형근 기자	2014-12-22

12627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이정근 기자	2014-12-21

12626	박 대통령,혼다 미 하원의원과 동북아 정세 의견 교환	김형근 기자	2014-12-20

12625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환영	이정근 기자	2014-12-20

126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정승로 기자	2014-12-19

12623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진실 밝혀야	김형근 기자	2014-12-19

12622	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환담	김형근 기자	2014-12-19

12621	한국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	정승로 기자	2014-12-19

12620	정의화 의장,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김형근 기자	2014-12-18

12619	정의화 의장,중국 외교학원 초청 특별연설	김형근 기자	2014-12-18

12618	국회 운영위 상임위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	김형근 기자	2014-12-18

12617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인단 비율 제정	김형근기자	2014-12-18

12616	정의화 의장의'쓴소리'에 부쳐...	김형근 기자	2014-12-17

12615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압 규탄	이정근 기자	2014-12-17

12614	장하나 의원 등록금 분할납부 활성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형근 기자	2014-12-17

12613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농업 역할”당부	김형근 기자	2014-12-16

12612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것인가	김형근 기자	2014-12-16

12611	오늘부터 한 달 간 임시회 열린다	김형근 기자	2014-12-15

12610	국회 무엇이 문제이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김형근 기자	2014-12-15

12609	박 대통령“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의미 없어”	정승로 기자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