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박상옥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브리핑에서 박종철 열사 사건관련해서 소극적인 수사와 은폐·축소에 가담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곧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 맞는 입장이다. 이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되고 여당도 잘못된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다.
오늘 의총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다. 양쪽에 팽팽한 의견도 아니었다. 원내대표가 결정을 위임받으려 했으니,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 화요일쯤 원내대표단, 인청 위원, 정책위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결정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연금개혁관련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원내대표단, 공무원연금개혁특위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사회적대타협기구는 23번에 걸쳐서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우리당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무작정 반으로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정부안을 내고 야당안과 함께 내겠다고 했고 그런 것이 영수회담에서 논의. 정부안이라고 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 그 안이 없으니 그 부분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이다.
야당은 확실한 안이 있다. 그러나 야당 안, 여당 안을 내놓게 되면 서로 찬반의견으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적대타협이 어렵다. 우선 전체가 논의해나가면서 야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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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