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5.24 조치 해제? 북한 천안함 폭침 사과가 먼저”
-문재인 '천안함 폭침 북한' 언급, 5년이나 걸리나?
-김정은 체제 상당히 불안해보여... 북한발 사이버테러 급증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해야.. 국정원 대테러센터로
-야당,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반대? 소탐대실... 사찰, 개인정보보호로 시간 끌지 말아야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추모열기 속에 여야 지도부가 안보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종북 좌파 세력 척결에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어제 군부대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가하면 여당에서는요,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그리고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발 해킹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테러방지와 관련해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직접 제안한 분입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의원님?
서상기 :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네. 오늘이 이제 천안함 피격 5주기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군부대 방문해서 썼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 쪽에서 야당이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왔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 발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서상기 : 네.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 말 한 마디 하는데 5년이 걸리다니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계속 침묵을 지키시든지... 요즘 뭐 부쩍 안보에 관련된 행보를 많이 하시는데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5년 만에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말 나라를 지키다 산하하신 46분의 병사들과 가족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그래요.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먼저 하셔서, 김무성 대표가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상기 : 네. 그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한 거, 이건 외교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볼 때 좀 신중치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상기 : 네. 그 말은 저는 항상 그렇지만 그 말 자체를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좌우를 보면 진위는 그게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저희가 논평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발언은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서상기 : 그렇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북한이 말이에요. 천안함은 자기들하고 무관하다는 주장,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5.24조치, 이거 어떻게든 입장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 5.24조치에 대해서는요?
서상기 : 네. 저는 한마디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건데 5.24조치 해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5년씩이나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진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다가 이미 다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드러났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야당 대표까지 5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5.24조치 해제를 요구해야지,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그대로 견제하면서 5.24조치를 해제해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고성국 : 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표명을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는데 북한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5.24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느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정치권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상기 : 네. 그건 하나의 방법 문제인데요. 5.24 조치를 해제를 안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해제를 안 하더라도 또 남북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민간 경제 교류라든지, 다른 협력사업, 또 무슨 스포츠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시도하는 것이 순서지, 그냥 5.24조치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덮어두고 5.24조치를 바로 해제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해까지 국회 정보위원장 지내셨잖아요. 정보위는 민감한 안보 관련,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비공개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뭐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김정은 체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상기 : 저도 뭐 정보위원장직을 떠나고 난 후에는 소위 말하는 아주 일급 정보에는 제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이제 여러 가지 보고받은 내용이라든지, 또 요즘 국내외, 외신을 종합해보면 아직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최고 핵심 요직에 있는 상부에 있는 최룡해라든지, 자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건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초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바로 지난 주말에 폭스 뉴스에 출연했던 CIA 국장이 북한 붕괴 징후가 심각하다, 아주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어떤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붕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한반도가 평화스럽게 남북통일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확고한 준비태세, 그리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서상기 : 네.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성국 :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나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북한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서상기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 관련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도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안해놓고 계신 거죠?
서상기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취지와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서상기 : 네.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한마디로 이거 국정원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 이거 들으시면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1982년에 인터넷이 국내에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법이 대통령 훈령 이외에는 법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우리가 사이버테러에 시달리고, 또 사이버테러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서 공격이 왔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법을 만들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습하는 수습책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그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합동 무슨 수사본부, 수습대책본부 이런 것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심각해지는, 또 빈도가 자꾸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그 책임을 맡기자,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맡기자, 하는 그게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반대가 많고, 납득이 안 가는 여러 가지 야당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빨리 해야 합니다.
고성국 : 사이버테러나 테러에 대해서는 책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갖고 있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실제적인 실무책임을 맡을 부처가 마땅치 않으니 그걸 국정원에게 맡기는 것을 법의 핵심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서상기 : 네. 간단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또 국정원이냐, 그럴 분들 많으세요.
서상기 : 네. 그래서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에 어떻게 맡기느냐, 심지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말씀, 그건 좀 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야당 입장을 가만히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지금 댓글 사건으로 잔뜩 불신을 불지펴가지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뭐 어디 댓글, 국내정치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거 사이버테러가 중요하니까 국정원에 아주 이런 국가안보와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의 역할을 맡기자,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타이밍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전략에도 안 맞고 그런 에러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언제까지 댓글만 되 뇌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런 심각한, 댓글은 댓글대로 사법기관에 맡기고, 또 국정원 고유의 목적이 있고, 국정원이 특히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기관보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관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능력이 탁월하고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대응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테러문제라든지, 사이버 테러든지, 일반 테러든지 이런 것은 국정원에 맡기는 것이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합당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네. 테러와 관련된 실무책임을 국정원이 맡을 경우에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생길 텐데, 그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또 다시 오남용하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어떤 이런 문제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건 하고, 그와 별도로 그러나 국가안보차원에서의 문제는 국정원 말고는 맡을 데가 없다, 그 말씀이시군요.
서상기 :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또 시급합니다.
고성국 : 아니, 그런데 이거 꽤 오래됐잖아요?
서상기 : 2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상정조차 안 하고 논의조차 안하겠다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성국 : 왜요? 야당에서요?
서상기 : 그렇죠.
고성국 : 아니, 반대하거나 토론해서 처리하면 될 건데 왜...
서상기 : 그게 국회 본연의 임무인데 토론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 아, 그렇군요. 의원님이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경고해 오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원전을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서상기 : 제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법을 하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상정조차 안하니까 정말 원자력발전소가 사이버테러를 당해야 정신 차리겠냐, 하는 정확하게 이 제목으로 제가 2년 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불행히도 원자력발전소가 해킹을 당한 불행한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정원에 책임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국정원이 이런 국민적 우려나 야당의 걱정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뭔가 개혁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상기 : 지난번에 작년이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까지 통과시켰고, 아직도 미흡하다면 2차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국정원에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국정원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뭔가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막는 조치를 하고 일은 일대로 맡겨야지 언제까지 댓글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사찰이니, 개인정보보호니,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은 소탐대실이고,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이 선을 모르는 이런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빨리 사이버테러, 또 일반 테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고성국 : 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기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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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tbs[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