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은 착한 홍준표? 정책 완전히 달라...'무상'은 세금 내고 받는 것, 사실 공짜가 아니야”
-무상 산후조리 지원, 예산 낭비요소 최소화 재원 확보
-밥 주던 것 뺏어 교육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것 하면서 신규 지원
-포퓰리즘 비판? 괜한 보도블록 공사보다 무상 산후조리 지원이 효율적
-4.29 재보궐 선거 염두?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난 선거 공약
-홍준표 대선 지지율 상승... 비난 받아도 결론적으로 이익 얻어
엊그제 지난 25일입니다.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성남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상 산후조리 지원조례입니다. 이로써 성남시민들은 이르면 7월부터 정부에서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급식 중단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좀 대비되는 행보를 보여서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홍준표 지사하고 공개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성남 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얘기 좀 듣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재명 :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고성국 : 네. 무상 산후조리, 이거 직접 시장님이 나서서 설명도 하시던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재명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출생률이 심각한 문제고, 또 요즘은 소위 3포세대라고 해서 아기 낳는 것도 큰 부담이 되어서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부담도 크고... 그래서 성남시가 9,5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이 중에 한 20%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서 무상으로 다 수용하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이런 데를 하고요. 나머지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한 50만원 정도 산후조리를 지원하겠다, 그런 겁니다.
고성국 : 성남은 신생아 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높습니까?
이재명 : 뭐 거의 같고요. 오히려 조금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고성국 : 1년에 한 9,500명 정도가 태어나는 군요.
이재명 :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성국 : 아, 성남도 줄어든다면 심각하죠. 그래서 무상 산후조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20%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재명 : 20% 정도를 전액 무상, 그렇게 제한하고 나머지 신생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거죠.
고성국 : 아무래도 전액 지원을 받는 분들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겠네요.
이재명 : 그렇죠.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 이렇게 우선순위를 줘야죠. 왜냐하면 경쟁이 벌어질 테니까요.
고성국 : 재원 확보는 됐습니까?
이재명 :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고요.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게 혹시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만 조정하기 때문에 어디다 쓰느냐, 이것만 결정하죠. 다른 쓸 곳을 아껴서 특히, 예산 낭비요소, 그리고 부정부패 요소 이런 거 최소화하고 그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누락되는 세금도 많은데요. 체납하는 거, 이것도 성남에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거 철저하게 걷고 그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고성국 :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 거죠?
이재명 : 재원 규모는 이제 초기에는 시설을 해야 하니까 연간 한 90억 정도 잡고요. 한 4년 정도 지나면 운영비와 지원금만 있으면 되니까 한 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이 연간 2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극히 소액입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새로 어디서 돈을 안 가져와도 살림살이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똑같은 세금으로 전 새누리당 시장 계실 때 빚을 7285억을 지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세금으로.
고성국 : 모라토리움 선언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 네. 그래서 모라토리움 선언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저희는 그 후 4년 동안 현금으로 5700억을 갚고도 복지 지출을 늘려서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죠.
고성국 : 와,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재명 :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도 보면 사실 이거 4대강 쓸데없이 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20몇조 들었죠. 자원외교 100정도 날릴 거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부자 감세 해준 거, 1년에 만 10조 정도씩 되는 거 이런 부정부패나 낭비요소,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정하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쓸 데 없이 공사하는 거.
고성국 : 그것도 꼭 연말에...
이재명 : 그렇죠. 써서 없애는 거죠. 도로포장 안 해도 되는 거 전면 교체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안 하면 상당히 여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고성국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조례가 통과된 거 아니에요? 통과시킨 시의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재명 : 뭐 새누리당 시 의원들은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의 입장에서는 새정연 시 의원이 분당에서 한 명 더 당선되는 바람에 이쪽이 두 석이 더 많아서 새누리당 의원들 다 퇴장하고 일방처리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고성국 : 그래요. 시민들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재명 :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가지고 아껴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것을, 홍준표 지사님처럼 밥 주던 것을 뺏어서 교육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 계속하면서 신규로 늘어나는 거니까 시민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아까 세금을 다시 걷을 방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 증세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성국 :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충당한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게 절감된 예산도 결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걸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무상 쪽으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재명 : 그러게요. 이게 진영논리에 의한 정치적 공격인데 자꾸 무상, 그러면 공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짜라는 말도 붙이고요. 그런데 시민이 세금을 내서 시민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어서 이익을 받는 거 다 무상입니다. 물건 돈 주고 사는 건 정부 정책이 아니죠.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그 세금을 잘 써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 편하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자고 하는 게 정부 존재의 이유인데 당연히 무상이고요, 원칙적으로. 도로 무상이지 않습니까? 도서관 무상이죠. 기초연금 무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공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하튼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고 절약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써주는 거, 이거 하자고 민주 정부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결국 예산은 언제 집행하더라도 제한된 재원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재명 :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꾸 저보고 무상 포퓰리즘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이 돈 가지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 막 하면서 건물이나 마구 지어대고, 대리석이나 깔고, 소나무 비싼 거 심어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버리면 칭찬할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차피 세입 들어오는 거 정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해 써줘야 하는 거니까요.
고성국 : 그 시청 아직도 쓰고 있나요?
이재명 :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거 굉장히 호화롭게 지어놓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 건물.
이재명 :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송중이고요. 지금 시민들이 연간 한 100만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아주 개방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고성국 : 없애지 못할 거면 차라리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쓰도록 만들자?
이재명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4월 29일 재보궐 선거 네 군데 치러지잖아요. 그 중에 한 곳이 성남 중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시장, 무상 산후조리 발표도 선거염두에 두고 발표한 거다, 시점이 그렇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제 선거 공약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성 강화가 시대의 화두다, 민선 6기의 핵심과제는 공공성 강화, 그 중에서도 의료, 안전, 교육 이 3개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저희가 공약을 했고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이었는데 이게 이전부터 계속 준비해오던 겁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하기 전부터. 우연이었죠.
고성국 : 네. 그냥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친 거다?
이재명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 7월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게 무상 산후조리 관련이니까 우선 보건복지부랑 정책협의나 이런 게 혹시 필요합니까?
이재명 : 지금 이제 소위 복지 포퓰리즘 이걸 제어하겠다고 해서 승인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의 요청서를 냈고요. 이게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협의해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긴 한데 중앙정부와 충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협의 과정에서 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경우가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니까 일단 밀어붙일 근거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 가능하면 협조분위기 속에서 하는 게 좋겠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다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재명 : 네.
고성국 : 그리고요.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지사 저격수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재명 : 제가 저격을 한 게 아니고 그 분이 제가 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가다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홍준표 지사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이재명 : 얼굴만 아는 정도죠. 작년에 축구장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경남 FC하고 성남 FC하고 해서 만났죠.
고성국 : 그 때 뭐 축구팀 운영문제 가지고 부딪혔었죠?
이재명 : 제가 부딪힌 건 아니고요. 홍 지사님은 저를 도와주신다는 입장에서 좀 더 세게 프로축구연맹을 비판하셨는데 프로축구연맹이 저만 자꾸 징계한다고 해서 왜 거긴 안 하냐, 나보다 더 심한데 정치적으로 편드는 거냐, 제가 그렇게 지적했더니 홍 지사님이 좀 섭섭하다, 이런 일이 있죠.
고성국 : 그래요. 성남FC하고 경남FC , 그거 어떻게 됐어요, 축구팀은?
이재명 : 저희는 이제 일부 잔류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경기 중이고요. 경남 FC는 안타깝게 2부 탈락했습니다.
고성국 : 네. 그래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광역단체장이고, 우리 시장님은 기초단체장이잖아요. 이거 체급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재명 :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분이 어제 저보고 착한 홍준표다, 이런 이야기하던데요?
고성국 : 착한 홍준표다?
이재명 : 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책이 예를 들면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쪽은 축소하자, 저희는 늘리자는 쪽이고요. 교육지원 사업도 그 쪽은 줄이자, 저희는 늘리자, 라는 쪽이고요. 예를 들면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게 저희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홍 지사님은 자꾸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거고, 그래서 이걸 지사님이시니까 스피커가 크지 않습니까. 진실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였고요. 아니, 뭐 지사님도 문재인 대표하고 한 판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못 할 이유가 없겠죠.
고성국 : 그러네요. 이게 체급 따질 일이 아니다?
이재명 :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고성국 : 안희정 충남지사는 홍준표 지사의 그 의도가 나쁜 건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또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이재명 :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나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경남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아주 매우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신데 저는 대선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지만 결국 정치적 입지는 더 확고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계산된 거 아니겠느냐, 최소한 계산은 안 했더라도, 그 정도는 계산에 넣고 했을 것이다, 손해 볼 거 없다, 이렇게.
고성국 : 어떤 계산이요?
이재명 : 경남이든 예를 들면 영남, 호남 이런 쪽은 당내에서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시체가 당선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당내에서 즉, 보수진영내의 입지만 확보하면 예를 들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대선 지지율은 올랐고, 비난을 받아도 결론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내가 아니라 홍준표 지사가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하는 정책이 좀 눈에 도드라지게 띈 정도겠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성남시정 이게 아까도 예산 의지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성남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하시면서 설명해주시고 끝내죠.
이재명 : 저희가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받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표를 의식해서 그냥 단순히 인기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일을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똑같은 세금 가지고 국민이, 시민들이 원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무상 복지 시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교복도 사실 무상도 아니죠. 세금내고 받는 거니까요. 교복지원사업 확대하고, 또 급식도 친환경 급식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시민순찰대라고 해서 경찰 보조 사업도 저희가 지금 준비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왜냐하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도시 만들자, 교육지원사업도 계속 확대하고 할 생각인데 이건 좀 칭찬해줘야 될 일이다, 똑같은 세금으로 원하는 걸 더 많이 하니까 자꾸 비난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 우리 청취자 분들 문자 중에 칭찬하는 문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끝내려고 하니까 질문이 하나 와서요. 2739님이 위례-신사 성남 연장선 꼭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이재명 : 그것도 해야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내와서 용역중입니다. 계속 추진중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 감사합니다.
고성국 :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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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bs[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