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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국민은 잔인한 4월을 겪었는데,그 4월이 여전히 잔인하기만 하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지난 1일 피해자 배·보상금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브리핑에서 학생마다 평균 8억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억원은 국민성금이고 1억원은 보험금, 위자료 1억원은 일반 교통사고에 준한 부분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책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지, 유가족 50여명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을 결행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유족들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이 공식 결정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국민과 유가족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특별법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만든, 또 국회가 추천한 세월호 조사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시행령이라면 국회의 이름으로 시행령 철회를 함께 주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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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