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숭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소장 오선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정찬모)의 공동 주최로 “한 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13억 대륙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이 한 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이 완료된 상태이다.
앞으로 발효까지는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 세미나에서는 한 중 FTA가 거대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와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 중 FTA상의 “환경챕터”, “비관세장벽규정”, “투자챕터”,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 및 “국회의 시각에서 본 한 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정부, 국책연구소 전문가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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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국회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