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또 다시 추가 인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금리인하 정책으로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만들어 우려를 낳은 지 3개월만이다.수출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 수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고 5월 가계빚은 7조3천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전 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존 한국은행의 입장과도 배치는 되는 것이어서 과연 한은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8일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 졌다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는가.
이 정부는 한은을 압박해 이미 실효성을 잃고 부작용만 지적되고 있는 단기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근본적인 경제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금리인하 조치가 아니라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절벽 대책과 가계부채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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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핑계로 실효성 없는‘금리인하’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