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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서민주거정책,복지예산 2,291억원 불용

기사등록 일시 : 2015-06-19 21:43:08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불용예산으로는 국민임대융자 300억여 원, 전세자금융자 700억여 원, 공공임대융자 430억여 원 등이며, 말로는 서민을 찾고 민생을 외치면서 실상은 서민을 외면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논평에서 요구하는 공공임대 확대정책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배정된 주거복지예산 2,291억 원을 불용 처리하는 이 정부가 말로만 주거대책을 공염불한 증거이다. 지난 대선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매년 45만가구의 주거지원을 공약했다.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라도 서민주거복지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됐어야 한다. 서민주거복지예산의 불용처리는 또 다른 공약파기라고 할 수 있다. 집 없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민주거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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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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