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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감

기사등록 일시 : 2015-07-16 21:47:29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 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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