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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방문 9,000명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5-09-26 11:43:58


십수개의 시민단체를 포함 약9000여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이상의 비용을 들여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모양이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양석은 26일 이들은 방북 기간중에 북한 체제수호와 김정일 우상화를 주제로 하는 아리랑 공연 등을 관람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규모 방북이 그대로 방치해도 될 정도로 적절한 것인지 관계부처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또 이번 방문 역시 북한의 의도와 필요에 따른 일방적 요구와 조건에 우리 정부가 무조건 협조하고 따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저자세 저효율 대북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개탄스럽다. 정부는 북한 방문단이 관람하게 될 ▲아리랑 공연의 메시지와 내용 ▲최소 90억 이상이 소요 되는 방문객들의 비용 총액 ▲정부의 보조나 지원 여부에 대해 국민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먼저 공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전력과 경수로 그리고 중유지원 비용이 정부 추산으로도 11조, 전문가들 추산 20조가 넘는데 당장 국민 부담으로 조만간 구체화 될 예정이다. 수십, 수백만 톤의 식량과 비료를 제외하고도 그렇다는 것이다.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속도 조절과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당시 서독은 동독의 학자, 학생, 주민들 수백만명을 다양한 민간차원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독으로 초청해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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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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