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의원 tbs[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군과 정부 당국이 북한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허술한 대북정보체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하태경 : 네. 하태경입니다.
김만흠 : 네. 다시 또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진도 5.1규모 지진 발생했다, 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후에 북한 당국에서는 수소탄 실험했다, 또 성공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소탄은 아닌 것 같다, 핵실험은 맞지만, 이런 추정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태경 : 어쨌든 북한의 실험은 실패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실패고도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위성 발사해서 위성이 이제 실제로 돌고 있지 않은 데도 위성이 성공해서 뭐 김일성 노래를 계속 틀고 있다든지, 소위 뻥을 치는 데는 북한이 여러 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폭발 위력이 기존에 원자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한 수소탄이면 100만 톤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7천 톤밖에 안 되고, 뭐 수소가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증폭탄도 한 4,5만 톤은 최소한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삼중수소가 들어있을 겁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수소탄은 아니지만 수소탄적인 요소가 조금 있다고 해서 북이 수소탄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실패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축배를 들지 못하고 있을 거다, 자기들끼리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침울해있을 거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그렇군요. 대개 지금 오늘 아침까지 보도가 되었던 게 수소탄 실험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하태경 :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력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더 적기 때문에 김정은이 상당히 과학자들을 질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 아까 세속적인 이야기로 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수소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태경 : 저는 김정일, 자기 아버지하고 업적 차별화를 하려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자기 리더십을 북한 간부들 사이에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다른 새로운 업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쨌든 원자탄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 핵실험을 3번이나 했고요. 그런데 자기가 경제 쪽 개혁, 개방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거기에는 성과도 안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수소탄으로 방향을 돌려서 수소탄 시대를 자기가 열겠다, 그래서 미국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군사적으로, 군사 패권적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 네.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핵실험 지시서 싸인까지 있는 게 공개가 되었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하태경 :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수소탄 시대를 열겠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계속 북핵 불용, 핵실험 하지 말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는데 전면적인 반중 선언, 시진핑하고 한 번 맞짱 떠보자, 이런 노골적인 대중국 반중 선언이 이번에 좀 나온 거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김만흠 : 지난번에 모란봉 악단 갔다가 바로 돌아왔을 때, 그 때도 이미 안 좋은 조짐이었던 건가요?
하태경 : 연계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0일 날 김정은이 수소탄 핵보유국 선언을 합니다. 이때가 자기 시대에 수소탄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아마 모란봉 악단 공연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고, 또 중국은 북한이 수소탄 핵보유국 선언을 하니까 이거는 추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전면 반기를 들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지지서 공개하면서 보여준 거 같습니다.
김만흠 :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한 시점이 어제가 된 건가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건가요?
하태경 : 시점은 이제 자기 시대이기 때문에 북한이 보통 그런 타이밍을 할 때 중요한 날짜랑 연관시키는데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고,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생일이 1월 8일이라서 1월 8일 전인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한 건 맞습니다.
김만흠 : 그렇군요. 4차 핵실험을 실패했든 어쨌든 강행한 건데 지금 안보리도 그렇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대북 제재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태경 : 대북제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할 겁니다. 미국 측에서는 핵 개발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 제재를 하고, 또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도 제재한다,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런 내용인데요. 핵개발과 관련 없는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이게 대부분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자체가 이러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저는 실효성 있는 추가 대북제재, 특히 경제부분 제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 그래서 민간단위의 경제는 주로 중국과의 관계군요?
하태경 : 그렇죠. 대부분 북한 경제는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말고 내부적으로 비군사적 방법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면 아직 안 되고요.
김만흠 : 하태경 의원 정도가 이야기하면 공식화되는 거 아닌가요?
하태경 : 그리고 중국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중국을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한 4년 전부터 계속 가서 고위층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작년부터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상층부 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중국 간부들을 많이 설득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친북적인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지금 타이밍이 어쨌든 중국 시진핑이나 상무위원 급에는 김정은 정권 교체 같이 한중이 공조해서 추진하자,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정치적 압박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중국와의 관계, 그동안에 계속 안 좋다고 조금 개선될 것처럼 류인산 상무위원 방문하고 한 것부터 좀 괜찮을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안 좋아졌다가 이런 상황까지 터지면 아주 안 좋아질까요?
하태경 : 상당히 당분간은 뭐 북중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고요. 시진핑이 지금 분노할 겁니다.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사전 통보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조중 우호 동맹관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거는. 동맹관계에서 어떻게 이걸 사전에 통보를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김만흠 : 그러면 북한은 대외 관계의 창구가 어디가 될까요?
하태경 : 그 부분인데... 지금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지원하고 충원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장성택처럼 날아갈 수 있다, 심지어 김양건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 간부들은 이게 자동차 사고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눈 밖에 나거나,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 분위기가 대중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 마음이 그 쪽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고, 오히려 “저 사람은 김정은 장군님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함, 이런 게 판을 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대외관계 이런 걸 고려했다기보다는 7차 지금 당 대회를 하잖아요. 5월 달에. 이걸 앞두고 뭘 내보일까, 주민들에게, 이 고민에만 집중했고 여기에 아무도 반기나 반론, 비판을 못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만흠 : 김양건 부장 교통사고사망설에 대해서 하 의원은 조금 다른 의문을 가지고 있군요?
하태경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간부들이 믿는 게 그게 북한 내부에서는 진실이 되는 겁니다. 북한 간부들은 전부 다 이게 사고사가 아니다, 심지어 독살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음식물에 독을 넣어서 독살하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김양건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암살 됐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그건 그렇고요. 중국이 6자 회담 재개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북핵 문제 6자회담 가동이 될까요? 그리고 효과 있는 장치가 될까요?
하태경 : 아이고, 이게 어젠다 합의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군축 회담을 하고 싶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동의하지 않는데 어젠다 합의가 불가능할 겁니다.
김만흠 : 그러면 지금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은 뭐가 될까요?
하태경 : 그게 지금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저는 경제 제재,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북한이 정보 확산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확성기방송, 그거는 뭐 휴전선에만 있는 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디오, TV, 인터넷 이런 것을 수단으로 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확산시키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은 압박 효과가 있다고 보고, 중국하고도 그런 면에서 협조를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하고 국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협조가 있으면 USB라든지 이런 정보기기들이 북한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국경에 TV방송 같은 출력을 확대하면 북한 압록강, 두만강 국경 주민들이 중국TV 다 보거든요. 조선족 방송에는 한국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중국하고도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외부 정보 확산 이런 면에서 공조하는 것이 지금 경제 제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우리의 대비태세 관련해서 합참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북한 핵실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북핵 실험 징후 감지하지 못했어요. 항상 우리가 대북 안보를 강조하는데 이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 : 글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파악을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못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 대북 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은 좀 필요하고요.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북한 내부 뉴스 이런 것을 계속 다뤄왔는데 그 때도 보면 이제 민간에서 정보를 가져 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그리고 요즘은 북한 사람들하고 통화도 막 하거든요. 중국 휴대폰으로. 이런 상황인데 정보를 가져오면 국정원에서 정보비용이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그래서 정보를 가져와도 다 미국과 일본으로 나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국정원 대북 정보 예산을 지금보다 적어도 수배 이상은 확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예산 많아지는 것을 야당이 계속 국내정치개입 이런 시각으로 봐서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북 정보를 확보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북 활동 관련한 예산은 적어도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북, 이게 남북 분단의 당사자국 출신 유엔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기대를 가졌었는데 어려워진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국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하태경 : 아니 저는 반 총장이 바보 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젠다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일단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원래 12월 17일 날 날짜 임박했다, 협의 중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월 초나 갔는데 반기문 총장 가 있는 동안 이런 핵실험 북한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완전히 반기문 총장 바보 됐고...
김만흠 :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태경 :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더 어려워졌고, 실제로 12월 17일 날 반기문 총장이 방북 날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12월 15일 날 핵실험 지시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실험 지시서 내려놓고 반기문 총장 갖고 논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하다가 하루 전에 불허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반 총장 쪽에서도 북한하고 대화는 북한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발표를 해야 해요. 그런데 미리미리 언론에 흘리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지 못한 반 총장의 그런 처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마지막으로 당내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당내 공천 룰 관련해서 이미 상당 부분 미결 상태로 지도부에 올린 거 같긴 한데 신인 가산점 관련해서 장차관 출신이라든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출신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그건 사실 좀 맞지는 않죠. 그 분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느 급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장관과 인지도가 낮은 청와대 행정관을 같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거냐...
김만흠 : 그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하태경 : 그렇죠. 그건 또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룰로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가산점을 주면 경선을 해도 승복 안 하고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김만흠 : 가산점을 주면 경선을 통한 동일 지역의 출마 문제가 해제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하태경 : 네. 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경우는 다 출마해도 현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김만흠 : 애초에 출마를 못하게 한 게 좀 부당한 규제 아니었습니까?
하태경 : 그런데 지금 법에는 경선을 했을 때는 가산점 없는 경선을 하면...
김만흠 : 글쎄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 자체가 지금 현역들 중심으로 한 너무 좀 부당한 억제 아니었나요?
하태경 : 그런데 이제 경선해놓고 나오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가산점 자체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좀 애매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태경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대북 문제 전문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 
하태경 "한중 공조로 김정은 정권 교체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