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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방법 알면서도 손 쓸 수 없는 상황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이고 다른 나라들도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야당은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KD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도 88%나 됐다”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은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뿐”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185개 중에 6개가 우리 기업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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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서비스법 노동개혁,기득권과 정쟁 볼모로 잡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