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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법안 모두에 부담…국민에 폐해 소상히 알려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계 경제 침체는 그 끝이 보이지를 않고, 국내 경기는 아직 명확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내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서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KDI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참여한 재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토대로 해서 청년, 여성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면서 “그동안 정부는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노력해왔고 4대 구조개혁을 포함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나 OECD 등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국가신용등급 상승도 우리나라의 강력한 구조개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개혁과제가 24개였는데 거기에 규제 프리존이 추가돼서 지금 우리 핵심 개혁과제가 25개가 됐다”며 “이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해서는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 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 시행 등도 국가 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하며 일·가정 양립과 일·학습 병행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 안정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 면서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앙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면서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 오늘청와대서 열린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사진=청와대)
이어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각 부처장관들에게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바람직한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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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 역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