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방만한 특권과 특혜 내려놓고 국민 떠받들어야
오는 30일 20대 국회의원 개원 일을 앞두고 있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선택은 여소 야대를 만들었다.
(권재찬 前 konas편집장, 경기광주무공수훈자회 사무국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국민은 생업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 더 크게 작용했다. 결과야 어찌되었던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갈가리 찢어진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으로 이끌 것인지 국민은 부릅뜬 눈을 멈추지 않는다.
19대 국회를 되돌아 보건데,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진다. 헌법 상 특권을 내세워 스스로 죄를 면피하고 멋대로 세비 올리고 국민에게 갑 질까지 하며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출발하는 현시점에도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는 그대로다. 보통 국민은 특별한 국회를 원치 않는다. 국민이 더 이상 짜증스럽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방만한 특권과 특혜를 지적하고자 한다.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멋대로 발언하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국회 밖에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말을 토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이중적 특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한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회기 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내란죄, 중죄는 물론이고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안보가 위협받고 치안 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우리나라에서의 불체포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결정권’을 국회 스스로 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인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 어떤 기업도 직원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집단은 없다.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의 세비와 수당은 당연히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국회의원 자기들 멋대로 올리는 횡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결과와 같다.
기여금 한 푼 안내고 수령하는 ‘의원 연금(수당)’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에는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국민여론이 비등하자 19대 국회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범죄자, 타 기관 연금 수혜자 등을 제외하고 연금 지급 대상을 800여명에서 423명으로 감소시키기는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매달 세비에서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한다.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듯 국회의원이라 해서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기여금 없는 연금은 없다’는 원칙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세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비가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비와는 별도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 1월과 7월에 300여 만 원의 정근수당, 추석과 설 명절수당 400여만원을 챙긴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활동을 하면서 특별활동비에 각종 수당, 그리고 보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넌 센스이다.
그리고 턱없이 많은 보좌진은 왜 두는가. 국회의원 1인당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되며 연간 5억에 이른다.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격이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스웨덴은 개인 보좌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 운동 시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귀중한 한 표를 부탁했던 그 정신으로 4년간 봉사해야 한다.
그 밖에 국회 내 편의시설에 대한 무료이용권이다.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을 갖추고 국회의원은 이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한의원, 양의원의 경우 의원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연 평균 150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의원과 그 가족들은 설상가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해외시찰 연 2회하면서 항공기 비즈니스 석으로 연간 2천만원, 차량 관리, 유지비로 연간 2천만원 도합 4천만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국유철도, 항공, 선박 무료이용 등 오만가지 특혜를 다 누린다. 그야말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의원님 나라다.
언제까지 이런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떠받들고 살아야 하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는 국민특별대표를 만들어 결정해야 하며 국민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방만한 특권, 특혜를 정밀 분석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과감히 없애야 한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일하고 봉사하는 20대 국회가 보고 싶다. 제발 한 표가 아쉬워 동분서주하던 선거전 초심을 잃지 않기를.(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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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