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박영선, 전당대회 출마 안 해... 경제민주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만흠 :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20대 국회 개원하고 처음 연결인 거 같습니다.
박영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이번에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의원들께서 입법 발의를 많이 초기에 하신 거 같던데 박 의원님께서도 몇 개 하셨습니까?
박영선 : 네. 발의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19대 때 못했던 법안, 또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주제별로 발의해서 1호 법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법을 발의했고요. 또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박영선 : 월세나 전세를 예를 들면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안인데요. 그동안 이것이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거의 통과될 뻔 하다가 마지막에 정부나 새누리당 집권당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가 못 된 그 당시 이유가 집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사실 주택이라는 것을 공공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전세와 월세, 임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이상, 대부분 다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런 법을 정착시켜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보니까 지난 19대 때 여야당들이 각기 우선으로 한 지금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입법들 하면 항상 보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데 그 때는 안됐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전세값, 월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원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인구가 천만명이 깨졌죠. 그리고 인상폭이 너무 지나칩니다. 예를 들면 전세값을 1억씩 올려달라고 하면 서민들이 어디 가서 갑자기 그 큰돈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5% 정도 서로 예상이 가능한 정도로 5% 정도로 상한선을 만들어놓으면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국, 그러니까 공공사회의 하나의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함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OECD국가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있을 법 한데 그동안 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박영선 : 당연히 찬성률이 굉장히 높죠.
김만흠 : 네. 아까 제가 또 서두에서 꺼냈던 지금 가습기 살균사건을 계기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것도 대표 발의하셨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취지는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영선 : 네. 이것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자는 의미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옥시사태 같은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이미 한 4년 전에 이게 이렇게 밝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뭐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방관을 했고 기업은 무책임한 거죠. 기업이 아마 이것이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하면 그 당시 즉각 판매중단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받은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는 점점 죽어 가는데 병원에서 계속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아이가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 가습기를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가슴에 완전 못을 박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면 과연 기업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또 폭스바겐 연비조작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800억 과징금을 물리게 하겠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상은 완전히 빠져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를 보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연비 조작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 약 10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억 8천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우리 소비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 사례의 경우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배상 규모 차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까?
박영선 :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징금밖에 물릴 수가 없거든요. 과징금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물리는 제도고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형벌적 요소를 벌금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건강,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이 이런 어떤 이런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후보시절에는 징벌적 배상관련 이야기도 했었고 대기업 총수들에 관해서 심지어 사면에 대한 제한도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당선자 시절에, 아마 2012년 12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가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 최대 10배까지 배상액을 확대하겠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옥시 사태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픈 엄마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나서서 저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제 도입해야 되겠다, 라는 발언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단 한마디 말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징벌 규모 범위를 몇 배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영선 : 제가 낸 법은 3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것이 무한대고요. 또 주마다 조금 다르고 사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양자 간에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3배가 적절하지 않나, 해서 3배로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는데요. 하도급 거래 부분 등에서. 여기에 이미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그동안 반발해왔었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죽어 가는데 기업의 부담이 더 중요합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재벌개혁 관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른바 이학수법 그동안 계속 강조해오셨죠? 특정 재산 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다시 발의할 계획이시라고요. 발의하셨습니까?
박영선 : 네. 아직 발의는 안 했는데요. 이 법은 재벌들이 편법으로 상속을 하거나 또 세금을 내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을 막고요. 또 어떤 범죄해위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서 그 이익으로 상속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법은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이학수법이라고 붙이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이게 이학수법이기도 하고 또 이재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어떤 삼성 SDI 그 문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환사채발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편법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편법 상속의 수단이 됐었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벌의 편법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재벌개혁 4개 법안을 발의하신다고요?
박영선 : 이것은 이미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이 또 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익재단 문제인데요. 공익재단이라고 하면 이름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재단을 통해서 편법 지배구조 문제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 공익재단을 만들면 거기에 상속 증여세를 갖다가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대부분 공익재단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사장이, 오너가 이사장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더 이상 꼼수의 공익재단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5월 30일 날 삼성물산 합병,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이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 굉장히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과연 정당한 행위를 했느냐, 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 의도될 수 있다, 라는 이런 판결이 났는데요. 저는 이 법원이 오랜만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 최근 롯데 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 정권에 혹시 정권과 뭔가 유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 의혹이 있다면 다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늘 항상 정권 말기에 와서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확대하는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김종인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재벌개혁을 아주 강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법개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영선 : 상법개정이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고요. 법무부가 이것을 입법발의까지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아예 없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뭐 집중투표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로써 재벌기업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일단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겠지만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더 현실화 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요. 보니까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서 당을 새로 세우는데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 되었던 김부겸 의원,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김부겸 의원의 선택,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 저는 김부겸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김부겸 의원에게 당권에 도전하라고 권유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가 정권교체인데 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확장성과 신뢰성,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 3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김만흠 :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갈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 한 구성원이었던 박영선 의원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당 대표에 도전할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박영선 :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각자의 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초선의원시절부터 해왔던 일, 다시 말하면 경제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전에 원내대표 맡으실 때 비대위까지 맡으셨다가 여러 가지 과정으로 다 하지 못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맡아서 그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영선 : 글쎄요. 그 일은 제가 뭐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금산분리법을 통과시키는 일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부겸 의원에게 제가 당권에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할 때는 이미 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선 : 네.
김만흠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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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부겸 전당대회 불출마 결정,존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