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병관․김병욱․유은혜․설훈․심재철․전현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리모델링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3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여부 등 안전관련 이슈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불안한 엘리베이터, 소음, 낮은 난방 효율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각종 불편함을 소개한 뒤 보수․보강을 전제로 내력벽을 조정 강화하여 더 안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안전진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으로 기존 건물의 안전성, 보강 후 건물의 구조 안전성, 친환경성, 행정적 편의성, 내진 안전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한 뒤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성능은 저하될 수 있으나 충분한 보강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찬 건축도시연구소장은 정부 내 리모델링 관련 안전관련 제도개선 TF의 제도개선안을 요약한 뒤 말뚝기초 정밀해석과 실험 검증, 기존․신설 말뚝 하중 분담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이력관리 강화, 안전진단 과정과 결과의 투명화 및 보강설계와 실질적 연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리모델링 안전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 다양한 견해가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이번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모델링 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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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국회서 아파트 리모델링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