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당은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의 좌장으로는 변종필 교수(동국대 법학과),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이동희 교수(경찰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국민의당에서도 국회의원 김성식,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토론 내용으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찰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한 검토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 참여자 및 기타 참석 인원 누구라도 간담회 참여 및 질의 가 가능해 다양한 의견공유와 해법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 자체 방송시설을 통해 간담회를 생중계 하여 국민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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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개혁방안 모색 긴급 공개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