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소리를 한다면 무식해서 그렇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판사와 변호사까지 거친 노 대통령이 이 헌법을 위반하는 발상을 마구 내 뿜는 것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공분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남용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겠다는 헌법위반 발상을 발표해버리자 열린우리당은 16일 국가기관이 과거에 저지른 拷問고문 등 반반인권 범죄 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선 아예 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을 만들기로 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로 민주국가에서 지켜온 헌법과 형법의 기본 법리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헌법과 형법의 법리를 마구 짓밟으며 정치공작 차원의 공소시효정지나 무효의 음모를 꾸미는 사악한 법치파괴를 저지르려 한다.
노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정지하려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유민주주의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라는 분석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요즘 노 대통령과 열우당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제정신인가 의문이 간다. 6.25 남침을 저지한 맥아더 영웅을 점령군 괴수로 동상을 철거타도하려는 반역집회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애국집회를 불법집회라며 회산을 명하는 노 대통령과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기 보다는 김정일과 노무현의 노예경찰로 하나님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소급입법을 만들려면 먼저 노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선거때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마구 낭비한 선거법위반수사부터 하여 노 대통령을 당장 구속시키고, 김정일 독재정권으로부터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축하를 받은 노 대통령정권이 반미친북연공정권인지 엄정한 수사를 하여 위헌정권이 사실이라면 노무현을 비롯한 반미친북연공세력을 모두 구속 엄벌하여야 하지 않을까.
언론과의 전쟁을 벌린 노 대통령과 김대중부터 구속 엄벌하여야지 공소시효가 지난 죽은 시체를 붙들고 역사를 왜곡하며 부관참시를 하려는 노무현정권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위헌적인 발상으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태롭게 하여온 노무현과 깁정일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 그러한 기회를 실기한다면 노무현과 김정일은 하나님의 가공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 대통령 헌법위반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