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초선)은 23일 346회 정기국회 사회 ․ 교육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화재단 미르(현 이사장 김모, 이하 미르 또는 미르재단)와 K-Sports 재단(현 이사장 김모, 이하 K재단)의 석연치 않은 설립과정과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배경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재수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질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상식적 수준의 합리적 의문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이어가면서 미르·K재단과 관련해 인준 절차상 23시간 56분, 만 하루만에 설립이 승인되고 해당 재단은 승인이 될 것을 알고나 있는 것처럼 바로 다음날 현판식을 거행한 점, 국내 주요 대기업이 사업경험이 전무한 재단에 고액을 출연한 점, 서로 다른 두 재단의 창립 회의록이 대부분 유사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재단과 1km 내외에 위치한 것 등을 열거하며 “상식이란 특정 현안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라고 역설하면서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상식을 거짓으로 덮을 수 없다며 이 모든 일들이 ‘상식적이냐’고 황 총리를 다그쳤다.
또한 전 의원은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모금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 ‘일해재단’ 설립을 주도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또한 당시 청문회에 출석하여 “강제모금이 아니다.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상호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닮은 꼴 정도가 아닌 판박이로서 우리 정부와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황 총리에 이어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통상 법인설립허가 신청 업무는 문체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인설립허가를 담당부서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받는 경우도 있는냐”며 미르 재단 설립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재단 설립 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문체부 소관 부서의 김 모 주무관(당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견습직원)은 10월 26일 오전 중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회의’관계로 서울 출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12시 34분 오송역에서 서울행 KTX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전 출장이 거짓이라는 점, 견습직원의 신분으로 한류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주재했다는 점도 이해가 어렵지만 회의의 참석자와 회의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 모 주무관의 비상식적인 답변, 당일 오후 5시, 김 주무관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오후 8시 7분 문체부 ‘나루’ 문서결재시스템에 기안을 올리자마자 오후 8시 10분 세종시에서 근무 중인 담당 사무관이 결재 후 오후 8시 27분 담당 과장 결재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일사천리 결재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지 대한 문제로 볼 때 김 모 주무관은 미르재단의 설립인가를 서두르기 위한 계획적 출장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난색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결국, 이레적으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서울사무소에서 접수 받았고 오후 8시 7분, 실무자 결재를 상신한 시간부터 오후 8시 27분, 과장 결재까지 20분만에 결재된 후,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까지 16시간 36분, 승인 통보까지는 17시간 20분, 총 23시간 56분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 사항만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경련을 통하여 재계순위 10위권 내외에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르재단에 486억을 출연하고 K재단에 288억을 출연한 것과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 중 정국회의 감시와 정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상태임에도 온전히 고유목적에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미 ‘상식의 선’ 상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의혹인 점들이 규명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내용을 금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보다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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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투성이 설립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