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 자료를 확인 결과, 2013년 137명에 불과했던 국외도피 범죄자의 수가 2015년 30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적별로 보면, 2015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수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3년 37명 대비 2.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56명, 태국 41명, 미국 20명 순이다.
도피사범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으로, 2013년에 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죄종별로 보면, 사기·횡령 및 배임 등 경제사범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비율 역시 2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2013년 사기는 66건, 횡령 및 배임은 8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5년에는 각각 152건, 22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자 검거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사기·횡령 및 배임 등 경제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공조수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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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최근 3년간 해외도피사범 2배 이상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