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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아카데미 수업료대비 교육운영비 22.5배, 교육운영비 35% 12.7억원 홍보 등 전시성 예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들이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과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와 문화창조융합본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7,176억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119.1억원, 2016년 897.65억의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였다. 2017년도부터는 예산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7년 2,420억, 2018년 1,870억, 2019년 1,870억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만 737억이 투입되는 문화창조벤처단지(390.4억), 문화창조아카데미(347.25억)사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총 9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올 6월 말까지 7개 그룹이 3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문화창조벤처단지 일 년 임대료와 관리비가 90억원임을 감안할 때 투자유치 실적이 임대료만큼도 안된다. 이 저조한 실적마저도 대부분 입주하기 전부터 개별회사들이 투자유치를 추진했던 것이 결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런 기업성과를 홍보하겠다고 1년에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성과 홍보 지원에 5억3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문화창조벤처단지 홈페이지 제작에 4억3천5백만 원, 문화창조벤처단지 글로벌 진출과 해외 교류에만 12억7천만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문화창조아카데미(2016년 총예산 347.25억)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6년 1월 1일-2017년 3월 31일까지 교육 운영비로 35억9천만 원 투입될 예정이나 교육 인원은 현재 45명으로 1인당 7천9백만 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홈페이지 및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7천만 원, SNS 홍보위탁비로 2억5천7백만 원, 수시 성과홍보비 5천만 원, 안내홍보물 제작비 5천만 원, 행사진행비 1억8천만 원, 해외초청 등 스튜디오 강연 DB구축에 1억7천만 원 등 홍보나 행사비로 전체 교육 운영비의 35%인 12.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유해 게임물과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은 게임물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예산은 작년 2억2천만원에서 1억274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인원도 40명에서 15명으로 축소됐다. 그 경우 작년 하루 9.9건의 불법 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올해는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하루 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 부적정 게임물 39.3건 적발로 크게 축소되었다.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한 것이다.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였고 사실상 불법 게임이나 등급 부정적 게임 단속을 내버려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막후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쥐어짠 7,176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고 정작 투입되어야 할 곳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더욱이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의 창업사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보다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전문성이 있으며 문화창조아카데미 등의 융합형 교육사업은 기존 대학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추진하다 보니 전문성이 모자라고 이로 인한 실적 부진은 홍보로 메우는 형국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한마디로 창조경제를 빙자한 빛 좋은 개살구”라며 “정권 막후실세로 불리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때문에 각종 기금 전용과 행정 절차 무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고 정작 쓰여야 할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전면 중단과 국정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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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융합벨트“창조경제 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