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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래 달린 교육정책 졸속 결정 비판,국정교과서 전면 폐기 주장
발표 15분 전 국회에 제출한 보도자료, 내년(2017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 방침
발표 전까지 우왕좌왕‘내년 연구학교 지정, 2018년 혼용 방침’ 발표 직전 바꾼 정황 드러나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적용방안을 발표하기 15분 전까지도, 발표 내용과 다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혼용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5분 전 국회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2018년이 아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국검정을 혼용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45분에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과 교육부가 11시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비교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기 15분 전 교육부가 10시 45분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고 하면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내영도 담겨있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전면적으로 혼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구학교’라는 시범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기존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최종 발표에는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변경됐다.
김병욱의원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졸속으로 결정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커녕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두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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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역사교과서 국정화 현장 적용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