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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전과자의 항공기 탑승 거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모두 1,441건에 이르며,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난동으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기내난동사건이 국민의 공분과 우려를 낳고 있고,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판례로 볼 때 기내난동으로 실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혐의가 매우 중한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들 중 안보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사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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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최근 5년간 항공기내 불법행위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