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22일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으로 인해 공공개발이익과 시세 차익 모두 건설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2019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이 진행될 예정인데 청약저축자, 원주민으로 입주한 무주택서민들은 과도한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야 할 현실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성남시에도 있는 10년 공공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소송을 진행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며“부당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화 하여,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무주택서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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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개선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