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박 前대통령·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 원장 부부 사업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지원하기로 했던 15억원의 R&D지원금 중 1차 정부출연금 4억1180만원을 업체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전액 환수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업체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지원금 전액을 환수키로 한 결정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권의원에 의하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17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단된 경우’ 라는 검토 결과와 함께 ‘출연금 전액 환수’와 ‘와이제이콥스 메디컬의 대표자 박모씨와 총괄책임자 김모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각 3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일까지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7일‘제재시행 및 환수금 환수’ 의 전문위원회 개최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특히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관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중인 상태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정작 연구과제 수행시에는 기술개발과는 관계없는 특허등록비용 4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서류 미제출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도 밝혀졌다.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연구개발 과제는 ‘절개·절제 부위 봉합시, 매듭 과정 필요 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 로 당시 R&D 예산 지원업체로 선정될 때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은 ‘임상데이터가 세일즈에 필요한 것 같아 R&D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는 지적’ 과 함께 ‘이번에 결정하기 힘들다’ , ‘평가항목이 불분명하고 타겟제품의 구체성 결여’, ‘신청기관의 신뢰성 결여’ 등 여러 미심쩍은 부분 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결과에 최순실씨가 정호성 前 비서관에게 김모 의원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정호성 前 비서관은 박 前 대통령에게 보고해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안종범 前 경제수석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지시를 받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을 동행시켰으며 이 업체만을 위한 현지 대형병원 등과의 미팅을 주선한 내용과 함께 안종범 前 수석이 이 과정에서 박모 김모 부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품을 수수해 뇌물죄로 기소한다는 사실 등이 적시돼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은 이와 관련,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박 前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과 함께 관계부처의 석연치 않은 지원과정상의 위법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2년간 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연구개발 참여기관으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모 분당서울대병원장과 함께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오모), 연세의료원(김모) 등이 부화뇌동해 힘을 실어 줬다” 며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는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시 지원금에 대한 회수 조치도 들어가야 한다” 고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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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지원자금 전액 환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