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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법정계획 중 13개 제 때 안 나와 방향타 기능 미흡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문체부 법정계획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63개 법률 중 23개 법률에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계획은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 계획에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거나, 이미 시행 시기가 시작된 뒤 발표되어 길잡이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김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13개 법정계획이 제 때 세워지지 않거나 시기가 지나 발표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제2차 계획 이후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다. 이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발표해야 하지만 2014년 제2차 계획 발표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곧 발표할 예정’이라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올해 5월이었고 이미 지난해 초에는 발표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셈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8일 ‘한국인쇄 세계화로 한류문화 견인’을 비전으로 하는 4대 전략과 17개의 추진과제를 담아 제4차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은 국고 268억 원을 포함해 총 41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제4차 계획의 대상 시기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난 뒷북이었다. 관련 첫 해 예산 배정도 이미 1년 전에 확정된다.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올해로 끝나는 생활체육진흥계획 등 3가지도 아직 다음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생활체육진흥계획은 이달부터 2달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은 올해 말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은 내년 5월 발표 계획이다.해당 업무의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벌써 확정되어 국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미 시기를 놓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내년인 7개 계획 중에도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관광진흥5개년계획(2019-2013)을 제외하고는 내년 말 발표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확정되는 분야별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계획의 대상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경우도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1항에 의거 2012년 5월 박물관발전기본구상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다음 계획은 빠르면 내년 중에나 나올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뒷북치듯 수립되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의 나침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임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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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병욱의원,문체부‘나침반’고장 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