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협력은 소통에서 출발한다. 과제와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토의하고 협업해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상호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다”며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해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데,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방위산업비리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니 기업도 이제는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국들과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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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화 지키기 위한 첨단무기체계 조속 전력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