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2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전호환 부산대총장)와 공동으로 ‘R&D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지방 전통 제조업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태풍, 지진, 조류독감, 구제역, 선박전복 사고와 같은 지방 현안들을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한계 상황에 왔다. 지방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효과적인 지방 분권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지방분권과 R&D 포럼’의 목적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에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대한 총론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방분권의 각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의 치안과 재난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도 매우 중요하지마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감을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때이다.
전 의원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을 해줄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역 주도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지역 공동체가 혁신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 R&D 사무 중에서 지방 이전이 가능하고 효과가 큰 지역 R&D 사무의 발굴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전호환총장은 “수도권 대학과 KAIST 등의 특별법인 대학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국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 살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거점대학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정보과학회 홍봉희회장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지방분권형 R&D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R&D 사무 중에서 지방 현안, 지역산업,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관련된 R&D가 지방에 일괄 이양될 때 이를 수행할 지역대학의 역할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R&D를 통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고 필요한 과학기술이 공급되어 지역산업이 육성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 현안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산업체가 공급할 수 있을 때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분권형 R&D 정책토론은 홍남표 전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의 사회로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분과위원인 권모교수 (지방분권 중심의 대학 교육 거버넌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의 김모 국장(교육부의 지역대학 R&D 육성 정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 오대현과장(과기정통부의 지역발전 R&D 정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모 교수(R&D 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 사무와 위임사무 배분 원칙),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 지방분권과 지역산업 발전)가 토론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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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지역발전 지방분권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