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은 국회 법률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에 상정될 안건을 상정 3일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가칭 ‘깜깜이 국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개정안 등 안건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까지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안건이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상정안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본회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제93조의2)에 따르면 국회본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확정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로 올 들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두 번의 본회의 모두 회의 당일 몇시간 전에 안건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안건의 내용이나 심사경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률 등의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살펴 볼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회의 상정 3일 전까지 안건을 확정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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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깜깜이 방지법’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