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진행 - 최강욱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 = 심상정 의원실
인터뷰 전문
[최강욱]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엔 우리 정치, 사회의 가장 핫한 현안 혹은 굵직한 뉴스에 치여서 당장 핫하지는 않더라도 꼭 살펴봐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 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심상정 의원께서 오늘은 선거 일정상 지방에 계셔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지는 못했고요.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안녕하세요?
[최강욱] 지금 어디 계세요?
[심상정] 오늘은 대구, 부산, 울산 일정입니다.
[최강욱] 정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정말 동분서주하시는 거네요.
[심상정] 큰 정당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후보들이 너무 고군분투해서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이름이라도 불러줘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심히 외치시고 춤도 추시고 고생도 하시던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대북이슈가 워낙 커서 지방선거 분위기는 정작 달아오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우려들이 있던데 어떠세요? 다녀보시니까 분위기는?
[심상정] 그렇죠. 한반도 평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또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하는 선거 양상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투표로 정치를 바꾸고 촛불정신으로 지방 정치를 개혁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가서 유세도 하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국민들 바람은 한 가지예요. 민생 정치 똑바로 해라. 그런 말씀이죠.
[최강욱] <진보의 향기> 벌써 두 번째 순서인데요. 큰 현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사법농단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참으로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재판 거래는 없었고 문제가 되는 문건은 나는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최강욱] 불이익 준 적도 없다, 그렇게.
[심상정] 법원 전 수장이 사법부 자체를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로지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이 됐을 것입니다. 실망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판 거래 대상이 된 사건들 전 KTX 노조라든지 쌍용자동차 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것은 우리 사회에 하나같이 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첨예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주셨다고 봅니다.
[최강욱] 말씀으로는 법원 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과라고 들리시던가요?
[심상정]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 회피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날 재판 거래나 법관 불이익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 직할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청와대와 거래 의혹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최강욱] 그렇다 보니까 판사회의에서도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런 의원님과 같은 생각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부 개혁을 그러면 검찰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냐, 이게 온당하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정]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정확히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우선 법관들을 사찰한 의혹이 있고요. 또 청와대 청부 재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률적으로야 검찰이 대법원 수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검사가 대법관을 수사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사법 개혁에 필요성까지를 연결하려면 사회 정치적인 압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특검이 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최저임금 논란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밝히고 그 근거로 공개한 자료가 사실상 유리한 내용만 꿰맞춘 자료다, 이런 반론이 나오면서 여러 논란이 생겼는데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전인수격 통계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심상정]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진 소득 격차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난 게 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감소된 자영업자들의 내역을 (1분기)통계청 나온 자료를 갖고 보니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4만 9천 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소득 격차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어쨌든 사상 최대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개악한 일은 서로 모순된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우선 말씀 순서대로 먼저 짚어보자면 정책 효과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 이렇게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게 정부가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면 앞으로 2년 동안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게 지금 KDI의 연구 결과라는 것인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심상정] 동의가 어렵죠. 지금 한마디로 속도 조절하라는 이야기인데 우선 근거로 쓴 자료가 우리 대한민국 사례가 아니고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 탄력성 추정치로 말하자면 한국 사례는 짐작한 것입니다, 외국 통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추정치마저 매우 편의적입니다.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논거로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속도조절론을 지금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 보자, 최저임금 도입된 지 최저임금 인상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서 다 망했다. 이렇게 보수층에서 공격하는 것도 무리고요. 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1년 동안 시행해보고 실증적인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그런데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 문제의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심상정] 글쎄요, 대통령도 고민이 많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를 계속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말하면서 또 최저임금을 개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설명도 없는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남은 노동 시간 단축 또 임금 체계를 비롯한 많은 노동 현안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강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북미 정상회담 얘기인데요. 9부능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비핵화 방법하고 일정 이런 세부 조율만 남아 있지만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까지 지금 직접 언급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서 아예 종전선언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안내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전선언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평화협정이라든지 북미 수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과도기적인 체제 안정 보장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북한의 적대 정책은 미국이 북한의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명분이 바로 전쟁 중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려면 이번에 반드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최강욱]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종전선언이 나오면 유치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에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심상정]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지금 각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야당들이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야당한테 줄 표 안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야당이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생각입니다.
[최강욱] <진보의 향기>에서는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북미회담 위장 평화회담이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의견을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고맙습니다.
[최강욱]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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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강시사] 심상정,“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특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