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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 갖고 32개항 공동성명 발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대궁전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러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소규모와 확대회담을 갖고 총 32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의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국빈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전반과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다.
1. 양국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양측은 2020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차원을 포함, 한·러 간 정상급 정례 접촉을 활성화하고, 정부·의회·재계·학계·문화예술계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제반 분야에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성공적인 수교 30주년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명하고, 첨단기술 제품의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교역구조 다변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가 통상·투자협력 발전에 있어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2018년 6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공동위 개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 회의 결정 사항들의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방되고 비차별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편적 규범에 기반하여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의사를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국제법 기본경제규범의 철저한 준수, 평등, 민족 고유성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고려에 기반한 지역통합체는 다자무역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 교역 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러간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민간 항공기 제작, 자동차 생산, 조선, 그리고 러시아 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관련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산업 분야 협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분야별 세미나·전시회 개최 및 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이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2018년 제9차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산업박람회 「이노프롬」개최가 한-러 간 통상·경제, 산업 및 투자 관계 전반에 추가적인 활력을 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상호 관심이 있는 우주 활동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주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지속 등 향후 협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8. 양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기술 및 통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능형 인프라(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5G), AI), 전자통신 인프라 발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공동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정한 경쟁과 창조적 혁신의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체계의 개선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 특허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응용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양국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 유관 기관 간 혁신 플랫폼 구축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초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중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 등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상기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러시아의 사회경제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공동 투융자 플랫폼 활용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구체적인 유망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 관심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극동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장과 중요한 양자협력 심화 수단으로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을 높게 평가하고, 동 포럼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측은 한반도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동의 이해에 입각하여, 한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우호적인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나진-하산」철도 공동 활용 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철도 사업에서 협력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국으로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매장지 공동 개발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북아의 에너지 분야 상호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파이프라인가스(PNG) 공급 관련 공동연구와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농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가공 및 식료품 생산증대를 위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농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농업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수산 분야 협력 발전 및 동 분야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연안어업, 양식 및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8. 양측은 에너지 및 교통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한 호혜적 북극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2017.9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합의된 양국 지방간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금년도 하반기에 한국의 경상북도에서 출범하는 것을 환영하고, 제2차 포럼은 2019년 중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20.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1994년 6월 2일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환경 문제 관련 대화 활성화,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 공동 학술연구 프로젝트, 정보·전문가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21. 양측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협력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인간 교류, 의료분야 IT기술 개발, 의약품, 의료기기 제작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 의료기관의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양국 기업 간 e-health 분야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험 공유 및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양측은 문화 분야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2020년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데 합의하였다.
23. 양측은 양국 관광교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광·인적 교류 및 경제교류 발전을 위해 2013년 11월 13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인적교류 확대를 적극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과 제7회 동계패럴림픽이 양국 간 신뢰 및 상호이해 증진, 올림픽 이상 전파,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전세계인의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5.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을 환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고, 동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6. 양측은 평화안정 유지와 상호신뢰 강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의 전략적 측면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 포럼 내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협력대화(ACD) 등을 포함한 다자간 지역협의체에서도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동북아의 평화로운 정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동북아 내 다자 협력 활성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7. 양측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준수,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그리고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8.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폐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 4월 28일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기반으로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모든 국가들이 동 조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핵 안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체제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질 및 운반수단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초국경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적발·방지·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29. 양측은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고, 초국가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테러자금 조달,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국경 간 이동, 테러 사상 및 선전 확산에 대응하여 전 국제사회가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테러,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 불법 제조·유통, 부패, 그리고 여타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30. 양측은 정보통신 기술이 범죄·테러 및 국가 안보 위해 목적에 이용되는 데에 따른 위협 증대에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와 관련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과 국제 및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31. 양측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합의들의 실질적인 이행이 양국 관계가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모든 양자협력 분야에서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32.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하였다.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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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서비스 투자 FTA 협상 조속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