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못한 아쉬움이 크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에 국민들은 북한 핵 검증을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명세 신고를 기대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대한민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해왔다.
그러나 지금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북이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폐기는 언급하지 않고 제재완화, 종전선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미군유해발굴 등과 같은 의제만 내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북한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받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미군유해송환,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염원하고 있다. 북한핵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ICBM 폐기 및 미북관계 개선과 같은 어정쩡한 협상으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국제 경제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되며, 철도, 도로 등 남북간 경제협력과 지원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대화, 미북대화는 양날의 칼이다. 만약 실패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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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