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완수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사업과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2014년 이래로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등 남북철도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철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우리 국민들의 불편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 정치권에서 과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재정사업의 가능성이 재차 제기 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한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KDI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 의원은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의 부동산 경기 문제와 관련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인수 후 임대전환, 양도세 완화, 지역에 맞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지방에 대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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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남부내륙철도,미분양 주택 문제 등 현안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