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25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학자시절 반대했던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윤 원장은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목표를 위해 이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부작용 예방 방안을 법규에 담아서 금융 공공성 강화라든지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문했고, 윤 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지분완화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과점상태인 은행시장에 경쟁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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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인터넷전문은행 금감원장 입장변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