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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 재산변동 관보 통해 분석
-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 ‘강남3구’ 주택 보유
- 정책 및 사정 기능 있는 기관은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
- “집값 폭등하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이익 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주택정책 신뢰할 수 있나”
- “그 간 말로만 떠돌던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 이해상충 문제 해결 위해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 해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본 분석은 이 중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639명을 대상이다.
분석의 결과, 첫째,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놓았다.
셋째,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이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넷째,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한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으로 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주택이 강남 3구에 몰려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심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습속 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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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정부 고위 공무원 639명 부동산 보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