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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사실상 처벌 없어
관세청 단속 후 사법처리 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11일 관세청이 단속하여 고발·송치한 최근 3년 7개월(2015-2018년 7월) 간의 ‘외환사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지적재산권위반사범’ 고발·송치사건 처분결과를 보면, 전체 1,223건 중 355건(29%)만 징역(143건 12%)과 벌금(212건 17%) 처벌을 받고, 868건(70%)는 불기소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의 단속 후 사법당국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로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관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용두사미’에 그쳤다.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다.
또한 관세청 역시 고발·송치 후 전체 건수 중 22%는 ‘미상’으로, 처분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은 송치 후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송치 후 공소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세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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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상정,최근 3년 관세청 고발 송치사건‘솜방망이’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