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육성이 여러 행사와 두 편의 편지글을 통해 국민에게 가감없이 전달된 한 주였다. ‘국방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는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노사협력과 상생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북측대표단 일행에게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고(故)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유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개혁, 정치적 이해대립 사안 아니다”
노 대통령은 28일 한나라당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우리처럼 문책인사가 잦은 나라도 없고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해임건의 제도 자체가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해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장관과 대통령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임건의가 남발되고 그에 떼밀려서 하는 문책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장관 교체문제와 관련해 “80년대 말부터 논의됐지만 지지부진한 국방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목표와 방향, 진행일정까지 법으로 정해놓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장관에게 이 임무를 맡겨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에 부닥쳐 버렸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은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역대 정부가 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의 장벽이 있고, 이 장벽을 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국방개혁에 앞으로 반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국방개혁 추진작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밖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것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여당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며 “한때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해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되었듯이, 야당의 권력도 그것이 너무 클 때에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신임 법무·환경장관 임명
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환경부 장관에 임명했다.
천 장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15, 16, 17대 총선에 당선된 3선 의원이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 장관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95년-2004년 민선 대구 남구청장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창당위원장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대구 중 남구에 출마한 바 있다.
당정분리 재검토 주장 적절치 않다
27일에는 다음달 창간예정인 열린우리당의 웹진 ‘우리진’에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기고해 ‘당과 나라정치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했다.
노 대통령은 편지에서 당정분리 재검토,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과 접촉 강화, 긴밀한 당정협의, 이른바 차기 주자들의 복귀, 현 지도부의 인책론에 이르기까지 당의 구심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민주정당의 당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와 관련해 “당정분리의 원칙 위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정일체 구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면 총리의 권한이나 당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는 행정 각부가 더욱 성실하게 하고 총리가 이를 총괄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분리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당의 분리는 대통령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고, 당헌당규로 제도화되어 있다”면서 “어렵다고 하여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의 지도부 인책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중요 정책이나 원칙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전략과 전술의 운용은 지도부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을 묻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단위로 물어야 하고, 임기 전에 책임을 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취임 한달도 안되는 지도부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또 당 기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소한의 규율도 기강도 없는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원내 정당화론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내 정당화는 민주정당의 대중적 토대가 갖춰진 다음에 당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천천히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같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구조에서 원내정당화는 나머지 지역의 당 조직과 지지기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인사와 관련해 “원외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며 작은 인사 하나라도 지역구도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기용하여 나라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해 북핵 해결해야
노 대통령은 토요일인 25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55주년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에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핵문제이나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은 곧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한 미, 한 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고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는 소강상태에 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확대, 서해상의 평화구축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평화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며,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기사건 희생장병 유가족 위로
앞서 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체육관에서 엄수된 군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희생장병 합동영결식에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각별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가장 성공하고픈 정책은 노사협력
노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서로 윈-윈(win-win)하고, 상생하고, 상승하는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협력 유공자 1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혹시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밝힌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또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방법을 먼저 찾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서 싸우고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노사관계 개혁안도 정부가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제도개선을 하려했던 구체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꼽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 보고, 노동자도 손해 볼 것”이라며 “타협하는 데는 각기 손해 보는 면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얻는 것을 살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근로감독·노동행정 강화 방침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을 법대로 한다든지,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을 착실히 한다든지, 또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감당하지 못했던 불법파견 문제도 원칙대로 해서 노동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행정을 좀더 강화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으며, 분규가 줄어들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인해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잘 받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업을 감당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도 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수준 이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바르톨로메오 정교회 총대주교와 환담
24일 오전에는 한국 정교회 50주년을 기념해 방한중인 바르톨로메오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를 청와대에서 만나 환담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다원주의 사회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에게 감사를 표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남북한 정교회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유엔 세계환경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공훈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한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한국정부는 환경보존에 지속적인 노력을 펴겠다”고 말했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한국민의 따뜻한 환대와 우의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정교회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바르톨로메오 대주교는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이번에 울산의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등 교구방문 계획으로 왔는데 한국민들이 환대하고 우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나는 한국에서 종교적 자유가 활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정교회가 활동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북, 빠른 시일 안에 핵문제 결단 내려야
23일에는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권호웅 단장을 비롯한 북측대표단 일행을 반갑게 맞으며 45분간 청와대 회동’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한데 대해 유의하며 빠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려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장관을 접견하고 뜻깊은 말씀을 많이 해준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하고, 김 위원장에게 안부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과거와 달리 남북간에 진지하고 실질적인 자세로 협상이 진행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많은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양측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항상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있는 서해상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성급 군사회담과 수산협력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서해에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고 수산분야에서 남북 양측의 이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김 위원장께서 북남 관계에서 체면을 앞세워 대결하는 것을 없애라고 지시하셨다”며 “정 장관과 이를 잘 받들어서 이번에 일이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책임참사는 이어 “북남 사이에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고 6·15 공동선언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민족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많은 합의를 이뤘고, 공동발표를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북측 대표단 일행을 맞이하며 “수고가 많았다. 반갑다. 귀한 손님이 오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겼다. 또 “이번 손님들은 자질구레한 문제는 안 따지고 이번에 아주 시원스럽게 해 준 그런 점에 감사한다”며 덕담을 건넸다. 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은 장관급회담, 달라진 남북회담 분위기, 남북관계 등을 주제를 환담했으며, 접견 뒤 청와대 본관 1층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노 대통령은 헤어지면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바쁜 데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 건강하시라”며 작별인사를 거넸다.
이날 접견에는 북측에서 권 책임참사를 비롯,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김만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신병철 내각 참사,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상 등 5명의 북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정무고위직 인사검증법 제정키로 의견 모아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주관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 결과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하기로 한 이 법률에는 △인사검증 대상 △직위 △인사검증 사항 △인사검증 절차 등이 명시된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구성해 부적격 사유 등을 자문하는 한편, 정밀 검증과정에 공직 임용 후보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후보자 본인의 진술서, 동의서 작성 등을 통해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미국 FBI 산하 ASD(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설 검증실무기구의 설치 방안을 부패방지위원회를 포함한 소관부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 위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엔 정부도 투자
같은 날 오전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방식과 아울러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때 시장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정책금융보다 일반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평가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면서 “평가기관을 다양화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기법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한 신용평가, 미래가치평가 등 모든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계 종사자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노 대통령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지역신보에 대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깊이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부처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은 정부 등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선별·검증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벤처확인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은 근간에 발생한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화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향 하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준비해 온 것”이라면서 “이번 문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어려워도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정도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더 다듬고 속도를 조절하여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관 해임건의 정치적 남용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