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3일수요일

Home >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금융법센터 등 세미나 공동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8-11-01 17:32:3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는 오는 2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전통적인 사회에서 현재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지급수단화된 사회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근 현행 지급결제관련 제도와 법규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안전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공동으로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를 마련하여 현행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발전에 상응한 법적 제도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순섭 서울대 금융법센터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박준 교수(서울대)가 함께하며, 제1주제에서는 이명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 - 지급수단 당사자의 도산과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가 토론한다. 제2주제는 윤성관 팀장(한국은행)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토론하며, 제3주제에서는 정순섭 교수(서울대)가 ‘지급결제법의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규림 변호사(비바리퍼브리카)와 최정배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511	강경화 장관,제네바 군축회의(CD)고위급회기 연설	정승로 기자	2019-02-25

14510	자유한국당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합동연설회	이정근 기자	2019-02-22

14509	문희상,의회외교활동자문위 위원 초청	김형근 기자	2019-02-21

14508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자세가 되어야	이정근 기자	2019-02-20

14507	3.1절 100주년-일본 원정 독도수호 민족자존 시위	이정근 기자	2019-02-19

14506	정치권은 정월대보름 부럼 깨고 민생 챙기는 계기돼야	이정근 기자	2019-02-19

14505	문희상, 미국 LA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정승로 기자	2019-02-18

14504	문 의장,“양국 의회 간 소통,한 미동맹 강화	김형근 기자	2019-02-15

14503	한국당,윤리위‘5.18 폄훼’3인 징계 결정	이정근 기자	2019-02-14

14502	김병욱,토론회,녹지 조성 미세먼지 최대 36% 줄일 수 있어	이정근 기자	2019-02-14

14501	문희상 국회의장,케빈 맥카시 美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면담	이정근 기자	2019-02-13

14500	문희상,미국 워싱턴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정승로 기자	2019-02-12

14499	문희상 의장, 2019 평창평화포럼 참석	김형근 기자	2019-02-11

14498	미북정상회담 성공하려면 북완전 비핵화 강구해야..	정승로 기자	2019-02-08

14497	문희상,국방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정승로 기자	2019-02-07

14496	[포토]자유한국당,설 귀성인사	이정근 기자	2019-02-01

14495	문희상,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김형근 기자	2019-01-31

14494	문희상 의장,국회 운영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정승로 기자	2019-01-31

14493	대통령 특사단 이라크 방문 결과	정승로 기자	2019-01-30

14492	2019,기해년 구정 설 민속명절을 맞으며	이정근 기자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