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2일토요일

Home > 정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법 제정키로

기사등록 일시 : 2005-06-24 11:02:2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하기로 한 이 법률에는 △인사검증 대상 △직위 △인사검증 사항 △인사검증 절차 등이 명시된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구성해 부적격 사유 등을 자문하는 한편, 정밀 검증과정에 공직 임용 후보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후보자 본인의 진술서, 동의서 작성 등을 통해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미국 FBI 산하 ASD(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설 검증실무기구의 설치 방안을 부패방지위원회를 포함한 소관부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장,교 행정자치부 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 위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75	다음 주 법무장관 등 소폭 개각	정승로 기자	2005-06-25

374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정승로 기자	2005-06-24

373	정무고위직 인사검증법 제정키로	정승로 기자	2005-06-24	1437

372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부투자 필요	이정근 기자	2005-06-24

371	국회 2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정승로 기자	2005-06-22

370	윤 국방장관 사의 표명 청와대 유보	정승로 기자	2005-06-22

369	외교 IMF가 걱정된다	이정근 기자	2005-06-22

368	여당 호국 보훈법안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정승로 기자	2005-06-22

367	검 경수사권 조정기획단 구성	정승로 기자	2005-06-21

366	시장을 투기세력이 좌우 안된다	정승로 기자	2005-06-20

365	일본의 진전된 제안과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정승로 기자	2005-06-20

364	국기 와해 대통령 책임 크다	정승로 기자	2005-06-20

363	노 대통령 총기사고 관련 국방부 장관과 통화	정승로 기자	2005-06-19

362	투기이익 차단 근본대책 마련	정승로 기자	2005-06-18

361	행복도시에 한나라당 입장 밝혀줄 것을 요구	정승로 기자	2005-06-17

360	감사원 감사 권력실세 대한 감사 였나	이정근 기자	2005-06-17

359	유홍준 청장 즉각 파면시켜라	정승로 기자	2005-06-16

358	김흥현 의장 석방 청계천 비리 수사 제대로 하라	정승로 기자	2005-06-15

357	대국민 약속 실천 위한 정책점검회의	정승로 기자	2005-06-15

356	열린당은 더 이상 남에게 구태정치를 말하지 말라	정승로 기자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