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일은 국회의원 세비 받는 봉급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치권에서 국회활동에 따른 가성비를 생각해야 한다.
정병기<칼럼니스트> 현역국회의원 연봉은 1억3800만원, 월급으로는 1150만원 정도 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 등을 떼고 나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850만~9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사용자역할은 바로 국민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자나 깨나 나라걱정 국민걱정,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야 하며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 총 숫자 줄여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이제는 정치권도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받는 세비만큼 일해야 한다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물며, 노동시장에서는 무노동무임금(無勞動無賃金)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無勞動無賃金)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노조에 적립된 파업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무노동 무임금(無勞動無賃金)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사용자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근로자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노동계는 “파업기간 중에도 노사간의 사용관계는 계속 존속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 차원에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회의원이 회기에 나오던 나오지 않던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다면 그에 걸 맞는 입법 활동과 지역구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야 격돌이나 의견 충동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 일정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도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아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나 입장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장기불황에 따른 물가인상 그리고 실업률 증가에 시장경기 자체체가 위축되고 있어 걱정이 깊다.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 하는 태도나 인식을 보면 참 개탄스럽고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런 국회의원 믿고 국민들 마음 놓고 국정을 맡길 수 있나?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위식이나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고 지급되는 국회지원예산인 국고를 줄여나가야 한다. 받는 연봉 국민이 주는 비용만큼 생산성이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돌려주고 있는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회원회관의 초호화성 논란 국회의원사무실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크고 낭비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국민들은 말한다. 나라는 적은 데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걱정한다, 지금보다 3/1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보좌관수도 많지만 제대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지급되는 연봉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지역보좌관도 많은 연봉에 비하면 하는 일은 너무 없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지 않으면 정치변혁이나 개혁 쇄신은 어렵다고 본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고비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예산이 자신이 아닌 국민의 주머니에서 갹출되는 세원인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정부의 전력난해결을 위해 내린 조치에 국회도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국회 내 절전을 생활해 나가야 모범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줄이고 절약하라기 하기 전에 정치권이 우선 나서 솔선수범적인 자세로 모법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한번으로 족하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3진 아웃제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줄여주고 덜어주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게 국회의원 각자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그이 노력들이나 성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인 국회의원을 무노동무임금(無勞動無賃金) 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에도 정치활동에 따른 생산적인 가성비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진정한 정치발전과 국가의 번영발전을 위해서는 낭비가 많은 기초지방자치제를 광역제로 바꾸고 기초 지역은 관선임명제로 해나가야 국고손실도 정치에 따른 손실도 줄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줄여 나가며 올바른 정치발전을 가져 올수 있다고 본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신중히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비참하고 국가의 빚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초유의 재정적자사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무책임한 정치현실 일을 벌리고 적자로 망해도 그만두면 지워지고 탕감되는 현실정치의 비극은 언제나 끝날지 걱정이 앞선다, 잘못된 선심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다. 국가도 국민도 함께 공존하고 살아 나갈 수 있게 정치권이 합심해서라도 산적한 국회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생활정치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 각자가 진성어린 노력과 반성 그리고 참신한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심차려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는 사실을 뼈 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보답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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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자세가 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