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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기존도시의 스마트화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법적 정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를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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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