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다. 어제 부활절이었고 22일 지구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국회서 미세먼지 법안 통과시켜서 다행이다.
오늘이 22일이니까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 합의되면 좋겠다. 밀린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있다.
법안소위 활성화·정례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개혁 입법 1호가 통과된 후 처음 맞이하는 4월 국회이다. 국회법에는 법안소위를 1달에 2번 이상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열리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의회가 민주주의 생명이다. 의회 내에서 논의하다가 안 될 때 나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장외투쟁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의회주의가 살아있게 된다. 그 마지막 말을 하게 되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럼 민주주의가 없는 공멸의 정치가 된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고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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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