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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 관리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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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특사경법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