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축소균형 아닌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세션Ⅰ에서 발언자로 나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1세션: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발언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무역 1조 불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습니다.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공정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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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무역분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