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나라다.
그러나, 아베 신조의 생각은 인류 문명사에 반한다. 한심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8월 23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Group 7 서방 선진 7개국 정상 회의 –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 중국과 러시아 배제)회의에 참석하려고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중이다(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라고 밝혔다. 신기하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따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냈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 통화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다.
아베가 23일(현지시각)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라 했고, 자신의 경제침공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정부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억울하고 분하다.
1995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의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무라야마 담화’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2015년 5월 16일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모처럼 일본이 세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라야마 담화) 발표한 것인데 아베 총리는 침략 지배 반성 사죄와 같은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다시 세계인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고 이는 일본인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19일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가 1957년 재임 당시 미국 측에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한 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1957년 6월 기시 총리가 1차 방미를 앞두고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국 대사에게 전달한 극비문서가 19일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기시 총리는 주일 미 대사에게 보낸 문서에서 “제1단계로 1951년 체결된 구 안보조약에서 미국에 주일 미군기지 사용이나 타국에 대한 출격 등을 거의 무제한 인정한 현실을 고친다. 그 뒤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인정하고, 제2단계로 미일 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고쳐 일본도 미국의 방위를 담당한다”는 구상을 전달했다.
2018년 12월 21일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야당은 2020년 새 헌법 시행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며 “해야하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에 대해 “판단력이 나쁘다”고 아베의 개헌 추진을 2018년 12월 13일 비판했다.
2019년 5월 17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자위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던 2017년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방위성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일본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이 같은 대응을 고려했다”고 했다.
2015년 10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 말했다. 황 총리는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이)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강 의원이 “필요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일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황 총리가 14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공격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 않으냐'는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느냐"고 하자 황 총리는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야당은 "총리가 무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을 규탄 한다”며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부터 시도돼 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일본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표 의총 발언에서 “황 총리의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망언”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총리 발언은)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 관계자 공식 발언”이라며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발언에 대해 “구한 말 학부대신을 지내며 일제의 조선침략 논리를 거들어준 이완용의 환생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총리가 21세기 극우 친일파임을 고백하고 있다”며 “황 총리의 망언은 구한 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우니 일본의 힘을 빌리자는 매국 친일파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또 “이 망언은 일본 극우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돼 자위대의 한반도 진군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공식 군대 보유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황 총리가 앞장서서 승격시켜준 셈”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총리의 시대착오적 망언은 대한민국을 정체성 위기, 항일운동 부정, 군사주권·영토주권 위협이라는 삼중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자위대 진주의 명분을 허용한 셈인데, 중국도 같은 명분의 파병을 요구하면 무슨 논리로 저지하겠느냐”고 했다.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어떤 경우에도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다. 황 총리가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일본 자위대 입국은…"이라고 말하자 우 의원은 "아니,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라"며 말을 잘랐다. 하지만 황 총리는 하던 답 변을 계속했고 우 의원은 "그렇게 말하라"고 몇 차례 독촉했다. 황 총리는 10여 초간 아무 말 없이 우 의원을 바라보다가 "국제법 질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인 저로서는 정말 가슴을 칠 일이다"며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다. 무슨 말씀인가"라 답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與野) 대표 및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갖고 1시간 48분간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편향된 (현재의) 검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처럼 서술돼 있다. 국정교과서는 불가피하다"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 안타깝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 달라"고 했다. 야당 지도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의 '부실 추진' 논란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관련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황 총리 발언 논란에 대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통탄스럽다.
일본은 서구 열강과 동맹을 확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 중국의 거침없는 해양 진출, 러시아의 세력 확대 등 동북아 정세는 초기화되고 있다. 집권 5년째인 아베는 2017년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에서 외교로 옮기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10여 개국 정상을 불러들였고 2017년 1월 방미와 러시아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2016년 12월 28일 아베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침몰한 애리조나 전함에 건립된 애리조나 기념관을 찾았다. 일본 총리로서 기념관 방문은 처음이다. 26일, 5만3000여 명의 전사자가 묻힌 국립태평양기념묘지도 참배했다. 또, 아베는 27일 “미일이 전후 화해를 하고 서로를 도왔듯 진주만이 세계인들에게 화해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의 상처는 우애로 바뀔 수 있고 과거 가장 치열했던 적이 동맹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2018년 12월 21일,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가 1957년 재임 당시 미국 측에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한 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시 총리는 주일 미 대사에게 보낸 문서에서 “제1단계로 1951년 체결된 구 안보조약에서 미국에 주일 미군기지 사용이나 타국에 대한 출격 등을 거의 무제한 인정한 현실을 고친다. 그 뒤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인정하고, 제2단계로 미일 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고쳐 일본도 미국의 방위를 담당한다”는 구상을 전달했다. 이 사실은 1957년 6월 기시 총리가 1차 방미를 앞두고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국 대사에게 전달한 극비문서가 2018년 12월 19일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아베는 2015년 9월 17일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격상하는 안보법률 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여당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6분 만에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4시 28분(현지시각),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국회의사당.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선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위원장이 자리에 앉자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건장한 자민당 남성 의원 10여 명이 의원석에서 뛰어나가 스크럼을 짠 채 위원장을 감쌌고, 고노이케 위원장은 자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안을 하나씩 올렸고, 사토 의원의 손짓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하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아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육탄전으로 나가다 판세가 기울자 TV 카메라를 향해 ‘자민당이 죽은 날’이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소용이 없었다.
19일 일본 국회 앞에서는 강행 처리 임박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 60%가 안보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80%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매일 수만 명이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통에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나’라는 얘기도 나왔다.
CNN은 “일본 의회가 해외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자는 역사적인 변화에 동의하고 말았다”면서 “이는 70년에 걸친 평화주의에 중요한 변화이며 결국 평화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집단자위권법 추진으로 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국민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했으며 일부 국민들은 그를 독일 나치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또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인한 국방 예산 증가라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LA타임스 등 다른 미국 언론들도 모두 “일본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게 됐다”며 집단자위권법 가결을 비중 있게 다뤘다. 워싱턴포스트는 집단자위권법이 일본의 야당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반면 미국은 정부와 의회, 상원, 국방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지도부 등이 나서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일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집단자위권법 반대 시위를 두고 “전례 없는 규모로 국민들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AFP는 또 집단자위권법은 여전히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집단자위권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자위대가 즉시 전투 지역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BBC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국방정책 전환 배경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2017년 05월 03일 평화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베가 2012년 자민당이 개헌을 공표했다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개헌 초안(9조의 1항과 2항을 바꾸고 ‘국방군’ 보유를 명시하는 내용)보다 상당히 유연해진 형태의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아베는 개헌 스케줄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민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했다.
중의원 선거 압승 다음 날인 2019년 8월 23일,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25일, 총리의 최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보좌관은 “‘하늘의 때’를 얻었다”며 개헌 의지를 다졌다.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참의원은 “‘자위대의 명기’를 공약에 제시해 이긴 것이 최대의 승리”라고 했다. 1946년 공포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손을 대는 것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보수 세력의 비원(悲願)이다. 아베가 특히 개헌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유지(遺志)였기 때문이다. 기시 전 총리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평생 일본의 침략 전쟁이 ‘틀리지 않은 전쟁’이었다고 생각했고 평화헌법은 미국의 점령정책의 결과물이므로 “일본인의 손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1990년 8월에 발발한 걸프전은 일본 내에서 평화헌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국제사회가 자위대 파병을 요청했지만 헌법 9조 탓에 보낼 수 없었다. 그 대신 130억 달러(현재 환율 약 14조64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부담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욕만 먹었다. 충격에 빠진 일본에서는 “역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한다”는 말들이 돌았다.
레이건 집권기(1981~1988) 중 냉전이 끝나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시작됐다. 일본은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면 자체 방위력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2009~2016)이 중국의 부상과 팽창주의적 노선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한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 일본으로선 군사력을 강화할 기회가 된다.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7~현재)의 등장은 일본 우익들에 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결국 일본의 군비 확장은 미국의 안보 분담 요구에 편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 너머로 쏘아 올리면서 일본인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크고, 아베는 적극 북풍을 이용하고 있다.
2018년 4월 5일 일본 육상자위대가 해외 파견 활동 문서의 존재를 1년 이상 은폐한 의혹이 불거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4일, 육상자위대가 2004~2006년 이라크 평화유지군(PKO) 파견 당시 ‘일보’(일일보고) 문서의 존재를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 파악했지만 당시 방위상이었던 이나다 도모미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조직적 은폐를 해왔다는 의혹이 번지고, 야당 의원들은 자위대의 문민 통제가 기능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5일 “매우 유감이다. 은폐에 해당하는지까지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육상자위대가 창립 이후 최대의 조직 개편으로 ‘전투 중심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4일 총사령부 격인 육상총대 발족식을 도쿄 아사카 기지에서 열었다. 육상자위대는 1954년 창립 이후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와 달리 산재한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조직이 없이 5개 방면대 체제로 운영해왔다.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2100명 규모로 해병대 역할을 하는 수륙기동단도 창설했다.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는 <도쿄신문>에 “옛 일본군은 청일전쟁 전에 지방을 지키는 ‘진대’ 조직을 ‘사단’ 조직으로 개편하고, 참모총장이 일원적으로 지휘해 외국에서 전쟁을 하기 쉬운 형태가 됐다.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25일 일본 자민당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s))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24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제안서를 만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25일 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정부 제안서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참고치로 해서, (일본 정부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본의 방위비 수준을 국내총생산의 1% 내로 제안하겠다고 밝힌 뒤, 이 원칙을 대체로 지켜왔다. 2016년 기준 일본 방위비는 약 485억달러로 국내총생산의 0.9% 수준이다. 자민당 제안대로 국내총생산 2%까지 방위비를 늘리면, 일본 방위비는 10조엔을 넘어설 수 있다. 군사 대국인 미국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3%인 약 5654억달러이며 러시아는 4.8%인 1595억달러다. 국내총생산 2.2% 수준인 영국의 방위비는 일본의 방위비와 비슷한 수준인 499억달러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의 방위비 국내총생산 2% 제안은 일본의 막대한 사회보장비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일본 여당 내에서도 많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방위비를 연평균 0.8%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영국, 프랑스와 급속하게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1923년 효력을 상실한 지 100년이 다 돼 가는 영-일 동맹의 부활 징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영국과 일본은 2017년 12월 14일 런던에서 외무·국방장관 회담(2+2 회담)을 열고 내년에 일본에서 영국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육상자위대가 미국 이외의 나라와 일본 땅에서 본격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협동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공동 개발 중인 공대공미사일 조기 제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와 수에즈(운하) 동쪽 복귀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과 일본은 위대한 해양국가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이 내년에 태평양에 전개할 예정인 전함 아가일과 서덜랜드가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영국은 새로 건조한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를 남중국해 등 태평양에 파견할 뜻을 밝혀왔는데, 일본은 영국 항모와 해상자위대의 연합훈련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1968년 중동에서 철군을 선언한 이래 기본적으로 유럽에 안주했다. 하지만 2015년 바레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등 최근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31억파운드(약 4조5000억원)를 들여 건조한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전개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1902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고 영-일 동맹을 맺었으며, 1923년까지 유지됐다.
2019년 1월 13일 일본이 프랑스 항공모함과 자위대의 연합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북한 압박을 위해 프랑스·영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고, 프랑스·영국은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일본과 프랑스는 11일 프랑스 브레스트 해군기지에서 제5회 2+2(국방·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 기동군이 인도양에 전개되는 기회에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담에는 프랑스에서는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고노 다로 외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환적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해 대처할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 상반기에 해상초계기 및 함정을 파견해 위법한 해상 활동 감시에 대한 공헌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프랑스가 해군을 일본 근해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또 “프랑스 해군 프리깃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 기항해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모든 군사 분야에서 실천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일본은 프랑스가 태평양에 항구적 해군기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서유럽 국가라는 점에 주목한다.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점에서 프랑스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중국의 부상은 좋은 소식이지만, 지역 균형도 필요하다”며 프랑스-인도-오스트레일리아-일본 군사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최선봉 국가이다.
2019년 5월 28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동해를 가리켜 “일본해(Sea of Japan)”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Memorial day)인 28일 요코스카항에 정박한 강습상륙함 ‘와스프’에 올라 800여명의 미군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던 도중 미국 제7함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일본해’를 언급했다. 그는 “(7함대의 구성원은) 테러를 제압하고 파괴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준다”며 “황해(YellowSea), 일본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위풍당당하게 순찰한다…세계 최첨단의 레이더와 무기체제를 활용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조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기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서는 동해를 언급하며 ‘일본해’로만 지칭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단기간 내에 미군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크고 훌륭하게 만들 것”이라며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7160억 달러(약850조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베는 이후 도열한 자위대원들 앞에서 “일-미 양국 정상이 함께 자위대와 미군을 격려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껏 뽐낸 뒤 “나와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일미동맹은 이전에 없던 강고한 것이 됐다”고 선언했다.
아베는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열린 곳으로 만들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 중 하나로 “앞으로 본함(가가)을 개조하고, 스토블(STOVL, 단거리 이륙·수직 착륙기) 전투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한층 기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이즈모급 호위함인 이즈모와 가가를 수리해 이 배들을 F-35B 등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가는 우리가 이 지역과 그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잡한 위협을 방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일본의 역할 확대를 추인했다.
미일 양국은 앞선 2015년 4월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미일동맹을 기존의 ‘지역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역할과 위상을 확대했다. 그 뒤를 이은 이날 선언으로 자위대의 항모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돕는다는 미일동맹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정해지게 됐다.
2019년 6월 2일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아시아 접근법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측면을 구체화했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각)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에이(A)4 용지 54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준비태세·파트너십·지역 네트워크 추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을 유지하고 우리와 동맹국·동반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 △억제 보장과 취약성 경감을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와 투자(전력 강화) △지역 파트너들의 실력 양성 △국제법·국제규범과 항행의 자유 등 규범에 기초한 세계 질서 유지 △만일의 사태와 탄력적 대비에 필요한 접근 제공 △정보 공유를 포함한 상호운용성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의 추진과 참여 등의 내용을 꼽았다. 미국의 가치를 따르는 지역국들과 협력하고 이들의 능력을 강화해 이 지역의 평화와 미국의 이익을 지켜가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같은 생각을 품는 동맹국·동반국과 함께 이 역동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관여해갈 것”이라며, 특히 “강압이나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활용할 두 축으로 내세운 것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었다.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cornerstone)”이라 표현했고, 한-미 동맹은 그보다 범위가 좁은 “한반도와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묘사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미국의 제1동맹으로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너른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가 “정보·감시·정찰(ISR) 역할을 강화하고 굳건하고 중층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자칫하다간 미-중 두 대국 사이에서 힘겨운 택일을 강요받던 ‘사드 갈등’이 재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전까지 미국의 안보 도전”으로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발표 직후 사오위안밍 중국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통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영문판에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밝혔다. 그러나 한글본에선 ‘일본을 통한’이 빠진 채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사 확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에도 동의한다. 미국과 일본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세계로 확장하는 길에 편승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 투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노재천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들”이라며 “일본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7월 17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및 미국 해병대는 전날 호주 북동부 해안에서 대규모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수륙기동단 대원 약 300명은 일본 해상자위대 수송함을 타고 2주에 걸쳐 호주로 건너간 뒤 훈련에 나섰다. 수륙기동단은 수륙양용차와 상륙정을 이용해 호주 육상에서도 훈련을 진행했다. 육상자위대가 호주까지 진출해 대규모 기동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상자위대의 도서(島嶼) 탈환부대인 수륙기동단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해 3월에 만들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육상 및 해상자위대가 연대한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NHK는 분석했다.
해상자위대는 17일 오후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濱)시에서 최신 이지스함 ‘하구로(はぐろ)’ 진수식도 진행했다. 일본의 8번째 이지스함으로 2021년 3월 취역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하구로는 길이 170m, 폭 21m 규모다. 1734억 엔(약 1조9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내년 3월 취역 예정인 7번째 이지스함 ‘마야(まや)’처럼 적의 미사일 위치 정보를 아군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교전능력(CEC)을 갖췄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2A’도 탑재하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약 2000㎞로 기존 모델보다 2배로 늘었다.
2019년 7월 18일 일본 육상자위대가 호주에서 미군과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되는 이지스함도 늘려 2022년까지 8척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본이 중국 위협을 내세워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8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역내(동아시아 지역) 배치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셈법이 미묘하게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아시아 동맹들은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추구하지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역시 회피하려고 한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로도 북한의 주요 거점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적으로 가치가 적고 중국의 무역 보복을 초래하는 등 외교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비판하고 나선 것도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혈맹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일본·대만의 계산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 방송에 “실제 미사일 개발과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전권을 갖춘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뒤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일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전조정권 논의’가 이뤄질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의 무라노 마사시 연구원은 VOA에 “현재 헌법상 제약 때문에 주일미군의 전력이 공격형 작전에 나설 경우, 일본 자위대는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18일 쇼와(昭和) 시대를 이끈 히로히토(裕仁) 당시 일왕이 전쟁(태평양 전쟁)과 관련해 국민에게 깊은 회한과 반성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했지만 반대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재군비(再軍備·없앴던 군사시설을 다시 갖추는 것)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NHK가 민간 출신으로선 초대 궁내청 장관이었던 다지마 마치지(田島道治)가 당시 히로히토 일왕과의 대화를 꼼꼼히 기록한 ‘배알기’(拜謁記)를 공개, 보도한 것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다지마 마치지는 쇼와 23년(1948년)부터 5년 반 동안 궁내청 장관을 맡았다. 다지마 당시 장관은 히로히토 당시 일왕과 총 600회, 300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눴고 이를 수첩과 노트 등 모두 18권에 상세히 기록했다. 이 기록이 배알기. 여기서 배알(拜謁·はいえつ)이란 일왕을 ‘만난다’(알현한다)는 뜻의 단어다. NHK는 유족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근현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2019년 8월 2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9년판 방위백서 초안에 안보 협력 순위에서 한국을 두 단계 격하시켰다”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지역 소개’ 목록에서 한국의 등장 순서가 호주와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나왔다. 지난해에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됐다.
2019년 8월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21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주일미군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 간의 합동훈련, 그리고 오키나와(沖繩)현 소재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일본 도쿄 시내 호텔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동맹의 어느 한 부분에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한다”는 말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격동의 동북아 정세를 예견한다면 한미일 동맹 초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미국의 재균형, 일본의 군국화,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팽창, 북한의 경제 번영 추구 등이 혼재되는 시점이다.
동북아는 미래 세계 경제의 고성장 시장이다. 블루오션(Blue Ocean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유망한 시장)이다.
정치, 군사와 외교는 경제 이익에 수렴한다. 한반도의 독립과 부흥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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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자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