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2014년 2조 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 4,625억 원으로 약 17조원 늘어났다. 올해 8월말까지 벌써 15조 원을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4년 4.6%에서 올해 8월말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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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최근 5년간 약 17조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