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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전문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기 힘든 신속한 검증과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와 빠른 치료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국경 봉쇄, 지역 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루어낸 성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국민들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습니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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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