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5일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한국세션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혁신비전과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위원장은 연설에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비전은 21세기 혁신국가의 건설 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1세기 혁신국가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혁신하는 국가,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여 시정해 나가는 혁신자동장치가 구축된 국가, 모든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국가 라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부의 IQ와 EQ를 높이기 위해 혁신자동장치를 구축하고 모두가 혁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자율과 분권 △평가와 감사 △투명성 △개방성과 참여 △혁신문화의 구축 △전문성과 효율성 △인적 자본과 학습조직의 구축 등 7가지 콘텐츠로 요약했다. 아울러 이전 정부와 다른 참여정부 혁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혁신의지에 기초하고 있고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삼는 자율개혁을 지향하며 △혁신지향적 관행과 문화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지속적인 혁신노력으로 정부기능 재조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국가 R&D 혁신 전자정부 관련법령 일괄정비, 국가평가체계 정비 교육훈련 혁신 등 많은 제도개혁을 달성했다 며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출 가능한 정부혁신을 추진할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레리 테리(Larry D. Terry) 미국 텍사스대 부총장 겸 미국행정학회보 편집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도널드 존스톤(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밥 호크(Bob Hawke) 전 호주 수상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지방의회도 정책개발 나서야
김두관 정무특보는 23일 부산 희망연대가 주최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자치 리더십 강좌 에서 21세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다.
김 특보는 특강에서 이제 지방의회의 역사가 10년을 넘은 만큼 비판과 감시기능에 머물지 않고 정책개발과 대안제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특보는 또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지만 의원수를 줄이더라도 유급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김 특보는 이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양질의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교육문화비서관에 김진경 시인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진경 씨가 지난 20일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김 비서관은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정책실장 시인 동화작가로 활동했다. 1993년 전환시대의 민족교육 발간을 비롯해 교육혁신과 관련된 저술작업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다음은 김 비서관의 경력과 발탁배경이다.
김 진경(52) 대전고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서울대학원 국문학 석사 민족문화작가회 이사(90-현) 숭의여대 중앙대 강사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한성고 우신고 양정고 교사.
발탁배경
고교 교사, 전교조 정책실장, 시인, 동화작가 등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전환시대의 민족교육 (93년)을 발간하는 등 교육혁신에 대한 열정혁신 아이디어 등이 풍부하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으로 재직 때 초기 참교육 정신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전교조활동을 하면서 학생권익을 보호하고 교과과정 개선을 강조하는 등 균형감각을 지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상황파악과 기획력 직관력이 뛰어나고 성실하여 교육문화비서관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 대통령을 훌륭히 보좌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혁신국가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