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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옹호 안돼…부디 자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입니다.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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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불법집회,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