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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율 7% ,12% 상향 시 임대주택 1.6배 추가 공급 가능
부산, 전체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5.6% 전국 최하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7% , 12% 상향 시 임대주택 1.6배 추가 공급 가능했다
소병훈 “부산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국토부에는 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제안도 눈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기준 부산시에 있는 전체 주택 141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6%에 불과했다”면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7.1%에 불과한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9%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너무 낮다”며 “부산시는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부산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약 2만호로 경기도(약 8만 6천호)와 서울시(약 7만 2천호) 다음으로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39.9%, 약 8만호에 불과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5.6%에 불과한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산시 106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7%에서 12%까지 높여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렇게 공급된 임대주택을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부산시가 제출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부산시에서 완공된 35개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이 16,807세대가 추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2,610호로 약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은 전체 세대의 10~20%를, 경기도와 인천시는 5~20%를, 부산시 등 비수도권 지역은 5~12%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이 처음 생겼던 2008년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비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5~17%로 완화하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17%에서 12%로 낮추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구역 내 주택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같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이 12%로 유지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 건설비율 하한선인 5%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서 추진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은 8.9%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5.5%, 2020년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가장 낮았던 거제1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용적률이 200%에서 266.76%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체 세대수도 기존 298세대에서 총 878세대로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44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0%에 불과했다.
또 연산2구역 연산더샵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00%에서 용적률이 292.41%로 무려 92.41%p가 증가하고, 전체 세대수도 기존 651세대에서 1,071세대로 420세대가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서 공급된 임대주택은 고작 56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2%에 불과했다.
연산6구역 롯데캐슬골드포레 역시 기존 669세대, 용적률 200%에 불과했으나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274.35%로 증가하여 총 1,231세대를 공급했으나, 임대주택은 고작 68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즉,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었지만,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는 이러한 혜택으로 임대주택을 유의미하게 공급하지 않고, 일반분양을 늘려 수익성만 극대화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7.5% 수준에 불과한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로 상향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부산시가 35개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1,554세대의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해가 갈수록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역시 부산과 울산 등 지방 대도시에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4%, 6%에 불과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산과 울산 등 지방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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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높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